이명박 전 대통령 잇단 고발...앞으로 방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잇단 고발...앞으로 방향은?

2015.02.28. 오후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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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잇단 고발...앞으로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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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보성향 단체들에 의해 잇따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회고록과 원세훈 전 원장 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해서 인데요, 검찰은 고발인 조사등을 마치고 앞으로 방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지금껏 검찰에 소환됐던 전직 대통령은 3명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본인은 아니었지만 자녀들이 각종 비리 혐의로 검찰에 불려 나와 구속 수감 되기도 했습니다.

퇴임 이후 검찰의 칼날을 피해간 유일한 전직 대통령은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 뿐이지만 잇따라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소환 여부를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민변 등 진보 성향의 단체들은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조장하고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시하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대선개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박무웅, 서울청년네트워크 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위법한 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중단시킬 의무가 있던 지위였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사건 배당을 마친 검찰은 통상적인 고발 사건과 마찬가지로 고발장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발인부터 불러 조사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회고록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도 고발됐고, 지난해 10월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됐지만 사건은 넉 달이 넘도록 아직 고발인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서면 조사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이 역시 시기를 예측하긴 힘들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에 계류 중인 원세훈 전 원장 상고심 결과에 따라, 사건 파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미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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