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단죄'...'디지털 수사 중심' 과학수사부 출범

'사이버 범죄 단죄'...'디지털 수사 중심' 과학수사부 출범

2015.02.16. 오후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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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검찰 처리한 사건 가운데 과학수사기법이 사용된 경우가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킹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는 무엇보다 과학수사 기법이 필수적인데요.

전국 검찰의 과학 수사를 지휘하고 지원하기 위한 부서가 대검찰청에 신설됐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협박 메시지와 함께 원전 자료가 인터넷에 공개된 건 지난해 12월.

검찰과 경찰은 물론, 유관기관까지 총동원된 합동수사단이 2달 넘게 수사에 매달리고 있지만 유출범 흔적은 오리무중입니다.

대검찰청에 과학수사부가 신설된 것도, 이 같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대범해지는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인터뷰:김진태, 검찰총장]
"과학수사부 출범을 계기로, 달라진 디지털 수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사이버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오수 검사장이 수장을 맡은 대검 과학수사부는 검사 6명과 석·박사급 분석 요원을 포함해 130명의 매머드급 규모로 신설됐습니다.

수사 지휘는 물론 사실상 함께 수사에 들어간 한수원 해킹 사건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사이버 범죄 뿐 아니라, 일반적인 형사사건이나 특수사건도 모두 과학수사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지난해 검찰이 처리한 사건 가운데 과학수사 기법이 활용된 경우는 모두 10만 4천여 건으로, 전체 사건 100만 건 가운데 10%를 넘어섰습니다.

실제, 내란 음모 사건과 세월호 참사, 서울시의원 살인교사 사건이나 땅콩회항 사건까지, 최근 굵직한 사건에선 모두 음성이나 영상 분석, 모바일 기기 복원 기술 등 과학수사 기법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대검은 신설된 과학수사부 뿐 아니라, 전국 10개 검찰청을 과학수사 거점 검찰청으로 지정해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국과수는 물론, 식약처나 특허청, 선관위 등 과학수사가 필요한 정부기관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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