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 개선의지 없어 위원장직 사퇴"

정부의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건보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의 이규식 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이규식 위원장은 부과체계개선 기획단 위원들에게 보낸 '사퇴의 변'을 통해, 지난 1년 6개월간 기획단이 마련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두고 정부가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는 건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기획단에 전문가와 학자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와 경제계 대표까지 포함돼 있고, 여론조사도 진행했는데 이제와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해 더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정부가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획단은 애초 오늘 해산하거나 위원들이 모두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치권과 여론이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아직은 해산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해 해산하지 않고 위원장만 사퇴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기획단은 정부에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하기 위해 자영업자들의 신고소득의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과, 일용 근로소득과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 개정이나 정책적 조치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잔디 [jand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