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건보 개혁'...약자들 한숨만

멈춰버린 '건보 개혁'...약자들 한숨만

2015.01.29. 오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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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작업이 전면 중단됨으로써 기대에 부풀었던 지역가입자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무거운 건보료 부담을 지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의 한숨 소리가 큽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기자]
마지막 방값과 공과금을 봉투에 넣어둔 채 힘겨운 삶을 스스로 접었던 송파 세 모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극빈층이었지만 매월 5만 140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대의 건보료를 3분의 1 이하인 만 6천 원 선으로 줄인다는 게 개선안이었지만 물거품이 됐습니다.

송파 세 모녀 정도의 극빈층이 아니더라도, 재산에 대해 과도하게 많이 매기는 부과 방식으로 수백만의 지역가입자들이 상대적인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똑같이 연 2천만 원대 소득과 재산도 같은 세 사람이지만 보험료는 천양지차입니다.

직장가입자인 A씨는 6만 원, 지역가입자 B씨는 무려 28만 원을 내는 반면 피부양자인 C씨는 한 푼도 안 냅니다.

[인터뷰:박표균, 건강보험공단 노조위원장]
"굉장히 분노스럽죠. 보건복지부가 건보공단에 나름의 자율권을 주고 서민들을 위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고치자고 1년간 만든 안인데 그냥 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선안이 시행되면 직장가입자 가운데 건보료를 더 내게 되는 사람은 직장 보수 이외에 은행에 최소 8억 원 이상을 넣어놓은 고소득층입니다.

전체 직장 가입자의 1.7%에 불과한 소수의 반발이 두려워 수백만 지역가입자들의 바람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인터뷰:김진현, 서울대 교수 (개선기획단 위원)]
"많은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했는데 갑자기 다른 요인에 의해서 무산되니까 안타깝죠."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지역가입자의 불만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지만 건보재정 보전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실질적인 기대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기봉[kgb@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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