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선 방안 문턱에서 '백지화'

건보료 개선 방안 문턱에서 '백지화'

2015.01.28. 오후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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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해 여러해 동안 추진해온 개선 작업이 마지막 문턱에서 갑자기 백지화됐습니다.

여론의 부담과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형편이 어려운 지역가입자들에게 불리한 제도는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기자]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은 각계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개선기획단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발표를 하루 앞두고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작업을 올해 안에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아직은 저희들이 충분한 준비가 돼있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요, 저희가 금년 중에는 이것을 개선 대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년 이후에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시점을 특정하지 않아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한 셈입니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들의 건보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또 개선기획단의 근거 자료가 지난 2011년 자료인 만큼 시차가 있고 샘플링의 규모도 더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기획단에서는 2011년 자료로 표본조사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정책으로 결정지으려면 좀 더 자세하고 폭넓은 조사나 시뮬레이션이나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근거 자료의 생산연도와 샘플의 범위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만큼 백지화의 이유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보료를 올리는데 대한 여론의 부담과 이를 고려한 정치적인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이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는 낮추고 일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보료는 더 걷는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엔 연말정산 논란까지 겹쳐 더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직장가입자 가운데 건보료를 더 내게 되는 사람의 비율은 0.6%에서 7%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정부의 지나친 여론 눈치 보기로 인해 어렵게 마련된 부과방식 개선안은 빛도 보지 못한 채 사장됐고, 불합리한 부과 방식은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YTN 김기봉[kgb@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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