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 후 잠적' A급 관심병사의 행방은?

'모친 살해 후 잠적' A급 관심병사의 행방은?

2015.01.26.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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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부대 A급 관심 병사 2명이 한 명은 어머니를 살해를 했고요.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한 부대 A급 관심병사. 관심병사라는 것은 지난해에도 관심병사 사건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뉴스다바란 사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넬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은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지금 도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자살한 사병은 유서를 남겼는데 혼자 떠나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남겼는데. 왜 그런데 어머니를 살해한 사병 같은 경우에는 이 역시 또 따돌림 문제 때문에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사회에 불만이 많았다고 하는데 왜 그것이 결론은 모친 살해로 이어졌는지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인터뷰]
우리가 아직은 이게 사례라는들이 확실하지 않고 살해혐의에 강력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강 일병이 관심병사가 된 이유도 사실 죽은 어머니가 18년 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이 강 일병을 혼자 식당일을 하면서 키웠고 둘이 같이 살았는데요.

강 일병 역시 고등학교 때 또 집단 따돌림을 받아서 자퇴하고 이런 어려운 역경을 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정이기도 하고 따돌림 경력도 있기도 해서 관심병사가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관심병사가 결국은 탈영처럼해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 걸 보면 관심병사인 걸 알면서도 그것에 대한 치유를 받지 못하고 바로 군에 복무를 했다가 또다시 휴가 나오고 이런 것이 과연 맞는지. 좀 위험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터뷰]
어찌됐든 이거를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소위 말해서 존속살해의 형태란 말이에요. 만약에 강 일병이 범인이라고 한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저것이 아마 모자 간에 장기간 축적되어 있는 일정한 갈등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이 되다가 저 당일 날 여러 가지 촉발을 시킬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바꿔 얘기하면 아들에게 무엇인가 모욕이나 모멸적 언사를 했다든가 또는 아들의 입장에서도 어머니의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훈육이라든가 기타 생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었던 그것이 이른바 존속살해의 일반적인 형태란 말이죠.

물론 지금 군 내에서 나름대로 관심 A급으로 분류를 했지만 그와 같이 모자 관계까지 다 파악을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모르긴 몰라도 왕따 문제도 고등학교 때 하나의 트라우마로 터잡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군의 모습들을 보면 고등학교 때에 어쨌든 왕따 문화도 그대로 인식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관심사병 제도가 철저하게 그야말로 심층면담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도 이번 존속살해의 숨은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손 변호사님, 지금 강 일병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고등학교까지 자퇴를 할 정도로 이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고. 또 홀어머니 밑에서 오랫동안 자랐고, 이거는 계속된 변수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 이때 휴가를 나와서 어머니를 살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날 심하게 어머니랑 싸운 것도 문제겠지만 휴가 나오기 직전에 군대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갑자기 노출된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이 들어요.

[인터뷰]
당연히 군복무 중에 휴가를 나와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군생활, 군대 또는 군생활이 이러한 범행에 미쳤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다만 구체적으로는 과연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를 어떻게 당했는가, 당했다면. 아니면 간부인지 같은 사병 중에 상관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글쎄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A급 관심병사라는 것이 예전에 군자원이 풍부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거나 갈 수 없는 그런 인력들이 사실은 지금 군대를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걸 볼 때 지금 저출산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큰 문제인 것 같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어차피 A급 관심사병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또한 이러한 범죄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차제에 아예 군에 입대하는 것을 모병제로 전환을 한다든지, 징병제에서.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없는 인력에서 계속 충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보면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글쎄요, 늘면 늘었지 줄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이 한 명에 대한 일탈행위. 한 명의 범죄를 처벌하고 넘어가서는 해결되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앵커]
그렇습니다. 관심병사 관련한 사건사고가 군부대에서 계속 연이어 터지고 있는데 문제는요, 어렸을 때에 상처 이런 것들이 상명하복 또 군기강이 센 군부대에서 갑자기 표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군부대에서도 그래서 부대 입대하기 전에 겪었던 아픔들을 적극적으로 치유를 해야지 자꾸 하나의 병사로서만 활용을 하고 도와주려다보니까 이런 큰사고를 못 막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심지어 군복무를 하기 전에 군에서 하는 인성검사에서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A급 관심병사가 된 건데요. 이렇게 판단을 해 놓고 A급관심병사인데 A급 관심을 주지 않는 거죠, 계속.

그러니 군복무라는 더 폐쇄적인 상황이 아이들이 더더욱 적응을 못하게 되고... 그런데 군대 내에서는 그걸 표출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휴가를 맞아 나왔을 때 그리고 가까운 자기 가족에게. 특히 이 어머니하고는 평소에도 싸움을 자주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평소에 응어리진 것들이 있고, 가까운 사람이다 보니 분노표출이 어머니를 향해서 이루어진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 군복무를 할 때 A급관심병사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더 정교하게 잘 마련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A급관심병사한테는 A급이 아니라 특A나 더블특 A의 관심을 보여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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