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헌법기관 '결정문 요청'...큰 관심

세계 헌법기관 '결정문 요청'...큰 관심

2014.12.21. 오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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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이 국제 헌법기관에 제출됩니다.

정당 해산 사례가 드물어 세계 헌법기관에서 큰 관심을 표해왔었는데요, 앞으로 국제적 평가도 주목됩니다.

이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터뷰: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직후 세계 헌법재판기관 모임인 베니스 위원회는 우리 헌재에 결정문을 요청했습니다.

정당해산심판은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매우 드물어 해산 청구 이후 많은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베니스위원회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헌법관련 기관으로 유럽연합 47개국이 주축이며, 우리나라도 정식 회원국입니다.

헌재는 결정문을 영문으로 번역해 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인데, 347쪽에 달하는 결정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2009년 발간한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 등을 통해 정당해산심판 제도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측도 '베니스위원회에서 유럽과 터키의 선례 등 많은 자료를 제공받았으며, 심리에 참고자료로 쓰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반국가단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비례의 원칙' 등을 강조한 점도 위원회의 규약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베니스위원회를 통해 세계 헌법재판기관이 우리 결정문을 공유하고 검토할 것'이라며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재판관들이 심리에 더 큰 부담과 책임을 가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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