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운명의 날 'D-1'

통진당 운명의 날 'D-1'

2014.12.18. 오전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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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합진보당이 유지될지 아니면 해산될지 결정될 운명의 날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내일 오전 결정합니다.

먼저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헌정 사상 유례가 없었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 직권으로 내일 오전 10시를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로 정했습니다.

역사에 남을 이번 선고 공판의 모든 절차는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지난 1년 2개월 간 열린 변론만 18차례, 참고인과 증인도 18명이 참여해 치열한 법리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른바 RO사건의 제보자 이 모 씨와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 씨 등이 증인으로 나와 통진당의 종북·위헌성을 강조했고, 반면 통진당에서는 권영길, 노회찬 전 의원 등이 조목조목 반박하며 소수 야당 탄압이라고 맞섰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통진당은 즉시 해산되지만, 반대로 5명 이하라면 통진당은 지금처럼 존속됩니다.

선고 시기를 놓고도 추측이 많았습니다.

연내 선고를 언급한 박헌철 소장의 국감 발언과 내년 초로 예정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대법원 선고 등을 놓고 이런 저런 예상들이 나왔지만, 결국 올해 안에 이석기 의원 확정 판결에 앞서 정당해산 여부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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