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계약 없다"...경비원 무더기 해고 통보 논란

"내년 계약 없다"...경비원 무더기 해고 통보 논란

2014.11.25.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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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혹한 근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던 경비원이 얼마 전 숨졌죠.

장례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엔 숨진 경비원의 동료 백여 명이 무더기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경비근로자 고용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수박 겉 핥기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격무와 입주민의 폭언을 견디다 못해 경비원 이 모 씨는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동료의 장례를 치르고 난 동료 경비원 106명이 받은 건 다음 달 계약이 끝난다는 통보였습니다.

재계약을 앞두고 매년 있었던 일이지만, 최근 이 씨의 죽음으로 벌였던 처우 개선 요구 때문에 해고될까 걱정입니다.

[인터뷰:분신 경비원 동료]
"3년 전에도 똑같이 재계약이나 고용 문제 때문에 굴뚝에도 막 올라가고..."

정부의 고용지원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년 경비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으로, 예상되는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 6만 원을 준다지만, 예산 23억 원으로는 해고가 예상되는 5만여 명 가운데 3천 명밖에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김인준, 분신 경비근로자 동료]
"노동의 대가인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만약 (정년) 연장을 해준다면 월급에 대해서는 투정을 안 할 겁니다. 다만 연장만, 3년만 연장해주십사..."

이미 여러 곳에서 해고 절차를 밟고 있다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선기, 서울일반노조 사무국장]
"3개월, 5개월, 6개월씩 계약해서 실제로 해고가 쉽게끔 하고 있고 마포나 영등포 이런 곳에서도 집단으로 해고가 되고 있다고..."

시민단체는 최저임금 보장이 경비근로자 해고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뷰: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도 간접고용 노동에 시달리고 있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용자로써 경비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경비근로자 해고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모든 아파트에 경비원 해고를 자제해달라는 편지를 보내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임시방편에 급급할 뿐 고용불안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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