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쟁점은?

막바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쟁점은?

2014.11.25. 오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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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은 헌정사상 첫 사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법무부와 통진당 측은 각종 쟁점들을 놓고 첨예한 법정 공방을 벌여 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들을 이종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통합진보당이 김일성이 주창한 진보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만큼, 헌법에 어긋나는 이념을 추구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정치 사상인 '선군사상'을 지도이념으로 규정한 문건이 당원 교육용으로 사용됐다며 헌재에 추가 증거로 제출해 통진당의 해체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통진당은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과 무관하고 새로운 진보 정치 이념을 추구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문제삼은 진보적 민주주의 개념은 미국 민주당도 채택한 내용이라며 북한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지하조직 RO의 조직원이 통진당 핵심 세력으로 정부를 폭력으로 전복하려는 주체로 보고 있지만, 통진당 측은 당과 무관한 개별 구성원들이며 실체가 없는 가상의 조직이라고 반박합니다.

대법원에서도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과 관련해 RO 실체와 내란 음모죄에 대해 판단을 할 예정이어서, 대법원 선고 이후에 헌재가 결정을 내린다면 판단의 중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 통진당이 실제로 북한체제를 답습해 왔는지, 내란음모 사건을 통진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범위를 어떻게 봐야하는지 등을 핵심 쟁점으로 놓고, 해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만큼, 재판부로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정당해산 심판!

만약,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진다면,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이 자동으로 상실되는지도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는 의원 지위가 정당에 귀속된다고 보고 있지만, 통진당은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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