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지원금 연장"..."해고 대란 못 막아"

"아파트 경비원 지원금 연장"..."해고 대란 못 막아"

2014.11.24. 오후 8:0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열악한 처우를 받는 아파트 경비원의 임금이 내년부터 오르기 때문에 해고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금을 연장하는 대책을 내놨는데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기자]

입주민의 폭언에 시달리다 분신을 기도해 끝내 숨진 아파트 경비원.

극단적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경비원들의 열악한 현실에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러나, 대책이 나오기도 전에 경비원들은 해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의 90%만 받는 감시·단속 근로자에게 내년부터는 반드시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마다 인력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아파트 경비원]
"12월 31일부로 계약해지와 동시와 계약만료 해고 통지서를 다 돌려서 서명 다 받아갔어요. (소속 아파트 경비원) 전원이 다 받았어요."

고용노동부가 급하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예순 살 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201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예순 살 넘는 근로자가 100명 가운데 23명 이상 고용하면 한 사람에 월 6만 원씩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예산 2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터뷰:권혁태,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

감정노동 근로자에 포함해 무료 심리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60대 이상 예상 해고 인원만 5만 명이 넘는데, 정부 예산으로는 고작 3천 명밖에 지원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증액심사에서 2015년 경비노동자 해고대란 방지예산으로 285억을 증액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24시간 근무를 하는 열악한 환경을 바꾸지 않은 채 심리 상담을 하는 것만으로는 피해를 줄일 수 없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YTN 박소정[sojung@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