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는 커녕 '유출'하는 경찰

[앵커]

경찰이 관내 주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황당한 사건,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시민의 정보를 보호해야 할 경찰들이 단순한 호기심에, 때로는 사적 편의를 위해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고 빼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나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수사 목적에 한해서만 개인 주소와 연락처, 차적, 범죄 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범죄인을 신속하게 가려내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엉뚱한 곳에 쓰는 경찰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려고 지인들의 신상정보를 열람하고, 성매매업자의 청탁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건넵니다.

심지어 집단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을 언론사 기자에게 건넸다 해임된 경찰도 있습니다.

최근 5년여 동안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유출했다 적발된 경찰은 287명.

호기심 같은 사적 목적이 대부분이었고, 지인의 부탁을 받고 열람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유출된 정보가 범죄에 쓰이거나 유출 사실이 알려지지만 않는다면 눈감아주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적발된 경찰 가운데 파면과 해임 같은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15%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감봉과 견책 수준의 경징계였습니다.

전화선을 타고 줄줄 새어나간 시민의 개인정보.

경찰을 사칭한 범인을 쫓는 것 만큼이나, 경찰의 개인정보 조회 권한을 제한하고 유출 행위를 엄하게 징계하려는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