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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수능이었죠.
세계지리 8번, 뒤늦게 오류가 난 것으로, 1년이 넘게 지나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 오답 처리된 학생 가운데 절반이 한 등급이 상승했습니다.
피해 학생을 위한 대책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사자인 수험생들은 마음고생이 상당히 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 학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신적인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신적인 게 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인터뷰]
오히려 이런 사건이 소송이 되면 우리가 통상 생각하기에 마치 이 한 문제 때문에 여러 학생들이 대학을 못 갔다든지 재수를 했다든지, 낮은 대학을 가게 됐다는지, 이런 것이 바로 연결이 돼서 이런 게 다 재산상 손해로 인정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오히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더 인정되기 쉬운 부분은 위자료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 내가 정답을 맞힌 것이었는데 틀린 것으로 됨으로써 1년 동안 이런저런 피해도 보고 고생도 하고 마음고생하고 했던 것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지.
실질적으로 재수를 하게 된 것이 이 한 문제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또는 특정대학을 못 갔거나 다른 대학을 간 것이 이 한 문제와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이것을 입증하기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예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어떤 학생이 시험 자체를 못 봤다라고 한다면 시험 자체를 못 봤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학생은 재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걸로 연결이 오히려 더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한 문제의 오류,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손해배상을 인정할지가 아마 문제가 될 거예요.
[인터뷰]
그 한 문제로 인해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 세상사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상당히 그야말로 인과관계의 한계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단 위자료에 대한 기본급을 1000만원부터 시작해서 뭔가 등급을 매기려고 하는 것인데 과연 어떤 학생은 과연 1000만원 이상의, 예를 들면 내가 신입생이 갔는데 거기에 나쁜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됐다 하면 한 사람이 우리가 네트워크 이론으로 나비효과처럼 상당 부분 인생에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겠는가 하나의 과제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 지금 3~400명의 학생들이 소위 말해서 집단소송인가요.
이거를 클래스액션 소송이라고 하나요.
그랬을 때 과연 변호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내가 원하면 거기에 300명 중에 내가 참가하겠다 이런 것들인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앞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이 사건은 평가원이 자기들 발목을 스스로 잡은 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작년에 불거졌을 때 시험이 끝나고 성적 발표 전에 복수답안을 허용하고 구제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1년을 끌어서 재판에서 져서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런 고집을 피웠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학생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인데 교수님 말씀대로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1000만원 가지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인터뷰]
저는 이 사건이 굉장히 공분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정말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자살.
그리고 그 자살의 첫 번째 원인이 연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학업 스트레스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수능을 내시는 분들도 한 달 동안 합숙을 하시는 어려운 점도 알겠지만 아이들과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준비를 해 온 건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인해서 아이들의 인생이 잘못되는 것이고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학생들은 분노감, 우울감, 무기력감 이런 걸로 밤잠을 설치고 병이 났다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것이며 제가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냐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주요인사들은 외부인사였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고 그냥 한두 명이 책임을 지고 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처리해 주지 않는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이 들고 일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소송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이 지경이 상당히 분노가 일어나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인터뷰]
박사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아까 트라우마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옛날에 사실 저도 재수를 했는데요.
그때 혹시 채점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의심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앵커]
재수생의 고통을 아시는군요.
[인터뷰]
알죠.
하나만 더 맞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꿈에도 계속 나타나고 그러다보니까 수학을 못했는데 꿈에서 수학을 다 맞은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이 시험문제로 인해서 정신적인 아픔과 소위 말해서 어떤 트라우마를 겪는 이런 게 상당부분 있을 것 같은데.
[인터뷰]
그럼요.
지금 소송을 한다는 것은 돈이 든다는 것이고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것인데도 이렇게 정부를 상대로 평가원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이것을 도저히 내 인생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340명을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340명은 대표적인 원인이고 정말 전국민, 작년 고3, 재수생까지 트라우마가 전국민적인 트라우마라고 생각하고 이 중에는 정말 교수님처럼 평생을 이 문제를 가지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른바 외상후 스트레스성장애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교수님이 재수한 것은 채점 잘못이 아니고, 그냥 공부를 못해서 재수를 한 것 같고요.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이게 작년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올해도 수능오류가 나왔지 않습니까?
과연 올해는 평가원이 여기다 어떻게 답을 줄 것인가.
작년에 자기들이 잘못을 해 놓고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지경에 왔거든요.
[앵커]
빨리만 인정을 했으면 되는데.
[인터뷰]
정작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해서 책임감을 지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그냥 365일을 합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례가 다소 국가적으로 큰 이슈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도 5학년인데 6년, 7년만 있으면 저는 수험생의 학부모입니다.
이 문제 안고 갈 자신 없거든요.
반드시 누가 책임을 져야할 것인데 정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책임 여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제를 담당했던분부터 관리했던 분, 교육부의 책임자 그러지않고서는 그야말로 다수의 책임으로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문제를 출제할 때 그야말로 답이 무엇이고 꼼꼼하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당시에 감독 자체가 상당히 소홀한 그 무엇이 사실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인터뷰]
자세히 보니까 교과서 만능주의라 무조건 교과서에 빗대어서 교과서에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세요.
이것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일단 여기서 한번 네티즌들은 어떻게 울분을 토하고 있는지 연빛나 앵커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난 해 수능 세계지리 8번의 오류로 오답처리 했던 학생 전원이‘정답’처리돼9천여 명의 등급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들은 여전히 착잡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수험생들의 반응 함께 보시죠.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이 지났는데,그 사이에 친구가 군대에 가벼렸다"는 웃지 못할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고요.
"소송이 힘든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엄마의 눈물을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린다"며 분노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당부하는 학생들도 많았는데요.
"이런 슬픔과 분노는 우리가 마지막이었으면 한다"는 바람과 함께,"모든 책임자를 색출해서 전부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강경한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수많은 학생들이 구제를 받게 된 건 다행입니다만 이같은 불이익으로 하향지원한 수험생들,또 재학생이 이번 조치로 희망학교에 추가 합격해 정원이 줄어드는 대학 등 구멍은 여전히 많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더이상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당국은 재발방지책에 더욱 힘 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촌철살인이었습니다.
[앵커]
극단적일 수도 있겠지만 댓글을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수능에 한 문제 때문에 떨어져서 수능을 아예 포기를 하고 군대를 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 그 군대 안에 있던 재수를 해야 되거나 학교를 다녀야 될 군인이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실무책임자에 대해서는 징계방침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수능을 총괄하는 당시 교육부 장관 그리고 평가원장은 현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책임소재에서 멀어졌는데 우리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같은 경우에 평가원장은 정답을 택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 그래서 오류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교육부 장관도 이것을 바로 수용을 했죠.
그래 가지고 1년 넘는 이런 소동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책임을 지워야 되는 사람이 실무책임자만 지우니까 여러 가지로 이번 수능 오류는 상당한 문제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인터뷰]
먼저 이 출제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를 좀더 낱낱이 분석을 해서 분명히 틈과 구멍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뒤에 숨어 있는 소위 이른바 관피아죠 교피아의 연결고리 자체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 문제가 또 다시 생기지 않게 하는 시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가장 중요한 건 평가원 내부 개혁이겠죠.
평가원 내부에서도 너무 보수적으로 돌아가고 있니까 자체를 개혁해야 되겠고, 조금 나아가면 대학 입시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제도 그대로 좋은가, 생각해 볼 문제고.
지금 평가원이나 교육부에서는 현직이 아니니까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둑질 하는 거는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처벌할 수 없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런 책임소재를 똑같이 물어야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재발 방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당시 교육평가원장이었던 분이 지금이라도 사실 공식적인 사과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현직 교수던데요.
[인터뷰]
지금 현직 교육평가원장이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시의 평가원장이고.
[앵커]
지금 대학생들 가르치던데.
[인터뷰]
그때 얘기한 거는 고교 수준에서 이 정답을 택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이 정답이 아니라 다른 정답을 택했고 결과적으로 법원이 이것도 정답이다라고 인정한 그 학생들은 그때 당시 고교수준이 아니라 중등수준이었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오만함에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오만함에서.
그러니까 이의제기가 오면 문제를 출제했으면 그다음에 A/S를 바로바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의제기, 오류에 대한 제기가 오면 다시 자기들이 출제했던 문제와 정답이 다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만을 떨지 말고.
[인터뷰]
저는 아까 얘기하신 소동, 저는 이건 소동이라기보다 거의 국가적 재난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제가 어휘력이 짧아서.
[인터뷰]
저는 우리나라의 입시제도의 현황으로 봤을 때 재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저는 연장선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총책임자는 물론이고 실무자들을 다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앉혀야 되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본인이 이것을 책임질 준비가 된 사람들이 이 문제를 끌고 가야 보다 더 긴장하고 책임감 있게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험생들에게는 국가적인 재난 또는 현실적인 악몽으로 와서 미래가 바뀔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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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능이었죠.
세계지리 8번, 뒤늦게 오류가 난 것으로, 1년이 넘게 지나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 오답 처리된 학생 가운데 절반이 한 등급이 상승했습니다.
피해 학생을 위한 대책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사자인 수험생들은 마음고생이 상당히 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 학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신적인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신적인 게 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인터뷰]
오히려 이런 사건이 소송이 되면 우리가 통상 생각하기에 마치 이 한 문제 때문에 여러 학생들이 대학을 못 갔다든지 재수를 했다든지, 낮은 대학을 가게 됐다는지, 이런 것이 바로 연결이 돼서 이런 게 다 재산상 손해로 인정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오히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더 인정되기 쉬운 부분은 위자료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 내가 정답을 맞힌 것이었는데 틀린 것으로 됨으로써 1년 동안 이런저런 피해도 보고 고생도 하고 마음고생하고 했던 것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지.
실질적으로 재수를 하게 된 것이 이 한 문제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또는 특정대학을 못 갔거나 다른 대학을 간 것이 이 한 문제와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이것을 입증하기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예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어떤 학생이 시험 자체를 못 봤다라고 한다면 시험 자체를 못 봤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학생은 재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걸로 연결이 오히려 더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한 문제의 오류,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손해배상을 인정할지가 아마 문제가 될 거예요.
[인터뷰]
그 한 문제로 인해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 세상사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상당히 그야말로 인과관계의 한계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단 위자료에 대한 기본급을 1000만원부터 시작해서 뭔가 등급을 매기려고 하는 것인데 과연 어떤 학생은 과연 1000만원 이상의, 예를 들면 내가 신입생이 갔는데 거기에 나쁜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됐다 하면 한 사람이 우리가 네트워크 이론으로 나비효과처럼 상당 부분 인생에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겠는가 하나의 과제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 지금 3~400명의 학생들이 소위 말해서 집단소송인가요.
이거를 클래스액션 소송이라고 하나요.
그랬을 때 과연 변호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내가 원하면 거기에 300명 중에 내가 참가하겠다 이런 것들인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앞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이 사건은 평가원이 자기들 발목을 스스로 잡은 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작년에 불거졌을 때 시험이 끝나고 성적 발표 전에 복수답안을 허용하고 구제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1년을 끌어서 재판에서 져서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런 고집을 피웠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학생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인데 교수님 말씀대로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1000만원 가지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인터뷰]
저는 이 사건이 굉장히 공분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정말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자살.
그리고 그 자살의 첫 번째 원인이 연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학업 스트레스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수능을 내시는 분들도 한 달 동안 합숙을 하시는 어려운 점도 알겠지만 아이들과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준비를 해 온 건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인해서 아이들의 인생이 잘못되는 것이고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학생들은 분노감, 우울감, 무기력감 이런 걸로 밤잠을 설치고 병이 났다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것이며 제가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냐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주요인사들은 외부인사였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고 그냥 한두 명이 책임을 지고 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처리해 주지 않는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이 들고 일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소송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이 지경이 상당히 분노가 일어나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인터뷰]
박사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아까 트라우마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옛날에 사실 저도 재수를 했는데요.
그때 혹시 채점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의심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앵커]
재수생의 고통을 아시는군요.
[인터뷰]
알죠.
하나만 더 맞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꿈에도 계속 나타나고 그러다보니까 수학을 못했는데 꿈에서 수학을 다 맞은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이 시험문제로 인해서 정신적인 아픔과 소위 말해서 어떤 트라우마를 겪는 이런 게 상당부분 있을 것 같은데.
[인터뷰]
그럼요.
지금 소송을 한다는 것은 돈이 든다는 것이고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것인데도 이렇게 정부를 상대로 평가원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이것을 도저히 내 인생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340명을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340명은 대표적인 원인이고 정말 전국민, 작년 고3, 재수생까지 트라우마가 전국민적인 트라우마라고 생각하고 이 중에는 정말 교수님처럼 평생을 이 문제를 가지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른바 외상후 스트레스성장애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교수님이 재수한 것은 채점 잘못이 아니고, 그냥 공부를 못해서 재수를 한 것 같고요.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이게 작년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올해도 수능오류가 나왔지 않습니까?
과연 올해는 평가원이 여기다 어떻게 답을 줄 것인가.
작년에 자기들이 잘못을 해 놓고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지경에 왔거든요.
[앵커]
빨리만 인정을 했으면 되는데.
[인터뷰]
정작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해서 책임감을 지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그냥 365일을 합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례가 다소 국가적으로 큰 이슈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도 5학년인데 6년, 7년만 있으면 저는 수험생의 학부모입니다.
이 문제 안고 갈 자신 없거든요.
반드시 누가 책임을 져야할 것인데 정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책임 여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제를 담당했던분부터 관리했던 분, 교육부의 책임자 그러지않고서는 그야말로 다수의 책임으로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문제를 출제할 때 그야말로 답이 무엇이고 꼼꼼하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당시에 감독 자체가 상당히 소홀한 그 무엇이 사실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인터뷰]
자세히 보니까 교과서 만능주의라 무조건 교과서에 빗대어서 교과서에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세요.
이것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일단 여기서 한번 네티즌들은 어떻게 울분을 토하고 있는지 연빛나 앵커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난 해 수능 세계지리 8번의 오류로 오답처리 했던 학생 전원이‘정답’처리돼9천여 명의 등급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들은 여전히 착잡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수험생들의 반응 함께 보시죠.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이 지났는데,그 사이에 친구가 군대에 가벼렸다"는 웃지 못할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고요.
"소송이 힘든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엄마의 눈물을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린다"며 분노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당부하는 학생들도 많았는데요.
"이런 슬픔과 분노는 우리가 마지막이었으면 한다"는 바람과 함께,"모든 책임자를 색출해서 전부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강경한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수많은 학생들이 구제를 받게 된 건 다행입니다만 이같은 불이익으로 하향지원한 수험생들,또 재학생이 이번 조치로 희망학교에 추가 합격해 정원이 줄어드는 대학 등 구멍은 여전히 많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더이상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당국은 재발방지책에 더욱 힘 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촌철살인이었습니다.
[앵커]
극단적일 수도 있겠지만 댓글을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수능에 한 문제 때문에 떨어져서 수능을 아예 포기를 하고 군대를 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 그 군대 안에 있던 재수를 해야 되거나 학교를 다녀야 될 군인이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실무책임자에 대해서는 징계방침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수능을 총괄하는 당시 교육부 장관 그리고 평가원장은 현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책임소재에서 멀어졌는데 우리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같은 경우에 평가원장은 정답을 택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 그래서 오류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교육부 장관도 이것을 바로 수용을 했죠.
그래 가지고 1년 넘는 이런 소동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책임을 지워야 되는 사람이 실무책임자만 지우니까 여러 가지로 이번 수능 오류는 상당한 문제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인터뷰]
먼저 이 출제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를 좀더 낱낱이 분석을 해서 분명히 틈과 구멍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뒤에 숨어 있는 소위 이른바 관피아죠 교피아의 연결고리 자체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 문제가 또 다시 생기지 않게 하는 시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가장 중요한 건 평가원 내부 개혁이겠죠.
평가원 내부에서도 너무 보수적으로 돌아가고 있니까 자체를 개혁해야 되겠고, 조금 나아가면 대학 입시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제도 그대로 좋은가, 생각해 볼 문제고.
지금 평가원이나 교육부에서는 현직이 아니니까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둑질 하는 거는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처벌할 수 없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런 책임소재를 똑같이 물어야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재발 방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당시 교육평가원장이었던 분이 지금이라도 사실 공식적인 사과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현직 교수던데요.
[인터뷰]
지금 현직 교육평가원장이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시의 평가원장이고.
[앵커]
지금 대학생들 가르치던데.
[인터뷰]
그때 얘기한 거는 고교 수준에서 이 정답을 택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이 정답이 아니라 다른 정답을 택했고 결과적으로 법원이 이것도 정답이다라고 인정한 그 학생들은 그때 당시 고교수준이 아니라 중등수준이었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오만함에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오만함에서.
그러니까 이의제기가 오면 문제를 출제했으면 그다음에 A/S를 바로바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의제기, 오류에 대한 제기가 오면 다시 자기들이 출제했던 문제와 정답이 다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만을 떨지 말고.
[인터뷰]
저는 아까 얘기하신 소동, 저는 이건 소동이라기보다 거의 국가적 재난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제가 어휘력이 짧아서.
[인터뷰]
저는 우리나라의 입시제도의 현황으로 봤을 때 재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저는 연장선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총책임자는 물론이고 실무자들을 다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앉혀야 되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본인이 이것을 책임질 준비가 된 사람들이 이 문제를 끌고 가야 보다 더 긴장하고 책임감 있게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험생들에게는 국가적인 재난 또는 현실적인 악몽으로 와서 미래가 바뀔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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