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치과협회 압수물 분석...야당의원 무더기 소환?

'입법로비' 치과협회 압수물 분석...야당의원 무더기 소환?

2014.11.01. 오후 1: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검찰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치협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이후 관련 의원들에 대한 소환 시점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현 기자!

수사 착수 2달여 만에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인데, 수사팀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검찰은 어제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치협 사무실과 임원 자택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치과협회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법을 만들어주는 대가로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좌추적을 통해 검찰에 고발된 야당 의원들에게 천만 원에서 3천만 원씩 후원금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정에서 송금된 후원금이 입법 로비 대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물증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치과의사협회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로비를 했다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자]

2011년 12월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등 전현직 의원 13명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를 통과합니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 사안 중 하나는 의사 한 명이 한 개의 병원만 운영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른바, 네트워크 치과를 금지하도록 한 것인데, 치과의사협회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사안입니다.

특히, 검찰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 2012년 2월과 3월 해당 의원들의 후원금 계좌에 수천만 원대 후원금이 집중적으로 송금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도 10명 넘는 야당 현역 의원이 무더기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하나요?

[기자]

검찰은 일단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치과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입법로비를 벌였는지, 송금한 후원금이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우선적으로 밝히겠다는 것입니다.

이후, 야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이 현재 검찰의 수사 계획입니다.

다만, 후원금이 정치자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은 만큼 이른 시일 안에 소환 조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 역시 이 같은 부분을 감안한 듯 압수물 분석 이후 해당 의원들을 불러 조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양승조 의원 측은 공식 후원계좌를 통한 정당한 후원금이며 법안은 의료계의 현안을 반영한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