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죽음' 의료분쟁의 3대 쟁점

'신해철 죽음' 의료분쟁의 3대 쟁점

2014.10.31. 오후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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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수 신해철 씨의 갑작스런 사망에 대해서는 동료 유가족들뿐만 아니라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는데요.

'특급 추적' 오늘 이 시간에는 가수 신해철 씨 죽음을 둘러싼 의료분쟁의 쟁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두 분을 모셨는데요.

조광형 뉴데일리 연예전문기자 양지열 변호사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광형 기자 나오셨는데요.

오늘 발인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눈물의 발인식이었는데요.

많은 동료 연예인들이 참석을 했죠?

[인터뷰]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어요.

가수분들은 물론이고 또 팬들도 상당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영결식장에 한 100명 정도 들어가는 큰 규모의 영결식장인데 꽉 찼고, 문 밖에도 포토라인을 치고요.

많은 분들이 서서 참관을 했는데 어쨌든 상당히 엄숙하고 숙연한 가운데 치러져습니다.

[앵커]

오늘 발인식에 많은 동료 연예인들이 참석했는데 특히 서태지 씨가 나와서 추소다를 읽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인터뷰]

일단 연예인분들이 발인을 많이 도와줬어요. 사회는 남궁민 씨가 봤고요.

마지막 추도사를 서태지 씨가 낭독을 했는데 서태지 씨가 육촌지간이거든요.

하늘에 가서도 음악 얘기를 하고 있겠지.

어쨌든 우리들에게 너무나 좋은 음악을 선물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형을 잊지 못할 것이다.

이 같은 애도의 뜻을 남겼습니다.

[앵커]

오늘 그런데 가장 쟁점이 됐던 거는 지금 이렇게 장례식이 중단되고 화장을 하지 않고 부검을 실시하기로 한 건데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동료 연예인들이 유족들을 설득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뷰]

사실은 예상을 했었는데요.

장례식 기간에 저도 병원에 갔었고요.

일부 가수들과 얘기를 나눴었는데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석연치 않다.

고인이 돌아가셨는데 왜 죽었는지 심지어 유족도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표출된 거죠.

사실은 이것을 제가 보자면 유족 같은 경우에 멘탈 붕괴라고 하죠, 소위.

상당히 지금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뭔가 정확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고 빨리 그냥 이 고통에서 벗어나자, 이 같은 심정.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부검 신청이라든가 이와 같은 이의제기를 못했던 것 같고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냉정하게 돌아보니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거죠.

특히 동료들이 설득을 했다고 해요.

이대로 돌아가시면 안 된다.

의문사로 남기기에는 너무나 억울하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고 사인을 밝히자, 규명하자.

이런 차원에서 부검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설득을 했고, 유족측이 동의를 해서 이 같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기자회견을 실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동료 연예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앵커]

이승철 씨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유족에 부검을 요청했고 유족이 심사숙고한 끝에 화장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앵커]

가수 서태지 씨.

생전 그에게 고마운 점이 너무 많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맙단 말을 많이 해 주지 못 했다.

동료 연예인들이 참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의료사고 가능성에 대해서 동료 연예인들은 어느 정도는 심증이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앵커]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작 수술을 한 병원측의 반응이 상당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병원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인가요?

[인터뷰]

지금 이것이 대치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유족과 동료 가수들은 강하게 지금 분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족측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거죠.

아니, 왜 조문도 안 오냐.

그리고 사과표명도 없느냐.

어쨌든 괘씸하다는 부분도 있고요.

나아가서 이제 수술하는 과정 자체가 석연치 않다는 거죠.

특히 어제 의미심장한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신해철 씨의 아내 되시는 윤 모씨가 특정매체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주장에 따르면 사전에 동의 없이 임의로 수술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축소수술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환자인 신해철 씨 동의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한 수술 이후에 고열과 복통에 시달렸는데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병원측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일단 동의를 구하지 않고 수술을 임의로 한 적이 없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충분히 고지를 했고 게다가 위축소수술을 한 적이 없다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아서 양측 의견이 접점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 텐데.

과연 그것이 누구인지가.

[앵커]

조 기자님, 지금 그래픽을 보면 저희 YTN과 해당 병원장이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용입니다.

우선 읽어볼까요.

사실 이번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이 병원장이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는데 상황인데요.

어렵게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 입장은 조만간 밝히겠습니다.

부검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때 위밴드가 제거되었고 위 주변 유착으로 위경련이 발생해 기여한 것으로 판단돼서 박리된 위벽강화 봉합된 정도입니다.

부검에서도 그렇게 관찰되겠죠.

위절제 등은 없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위절제수술은 없었다, 그런 입장을 밝혔군요.

[인터뷰]

그러니까 위경련에 대한 치료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장협착이 발생해서 이것을 수술했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부인의 이야기와 다르죠.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부검 결과도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병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의료분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료분쟁으로 간다면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저희가 세 가지 쟁점을 꼽아봤거든요.

그 쟁점이 어떤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해철 사망을 둘러싼 의료분쟁의 3대 쟁점입니다.

가족 동의 없이 진행된 수술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이 부분은 결과가 밝혀져야 되겠지만 의사의 의무는 반드시 설명의무가 있죠.

왜냐하면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수술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본인이 알아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 권리를 침해한 결과가 되는 것이고요, 만일 알려지지 않았다면.

사실 수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사람 몸에 상처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이거는 상해인데 이게 상해죄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동의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그런 동의절차가 없었다고 하면 이게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이런쪽으로 갈 수가 있고요.

설명의무 위반자체가 민사상으로 충분한 손해배상이 되고요.

이 정도가 아주 심해서 정말로 내가 설명을 제대로 들었다면 이 수술을 안 받을 거라고 본다면 잘못된 결과 자체에 대해서까지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져야 할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보통의 경우 병원에서 수술을 받거나 시술을 받게 되면 동의서를 받지 않습니까?

작은 거라고 동의서를 받았을 텐데요.

뭔가 신해철 씨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큰 수술일 텐데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인터뷰]

그런데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원장님이 보낸 문자메시지로 추측을 해 보면 커다란 수술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수술과정 중에서 급히 발견된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시술한 것이지 그걸 별도 수술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신해철 씨 사망, 의료분쟁의 3대쟁점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쟁점을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협착 수술이 잘못됐을 가능성.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협착 수술을 이번에 받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장협착 수술이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데요.

이 수술이 위험한 수술인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게까지 위험한 수술은 아니고 저도 의사는 아니지만 의료계에서는 유착이나 폐색,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말씀을 드려서 장 자체에서, 우리가 옛날 표현으로 꼬였다는 식의 그런 표현을 쓸 때도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닌데 아산병원이나 아산병원에 옮겨졌을 때는 상당히 상태가 이미 악화된 상태였다고 하니까 아까 부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밝혀져야 될 것이고요.

수술이라고 하는 거 특히 의료라고 하는 게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병이 낫지 않았다고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듯이 이 수술 과정이 대한민국의 현재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봤을 때 아주 잘못됐다라는 게 소송과정에서 밝혀져야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앵커]

이런 경우 만약에 부검을 하면 좀 밝혀질 수 있는 걸까요?

[인터뷰]

그렇죠.

저도 아침까지만 해도 화장을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료기록부만 봐서는, 사실 진료기록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뉴얼대로 그대로 쭉 시행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록과 사람 몸의 시술이 잘못, 다르게 됐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들을 진료기록부와 부검결과표를 비교해 보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비교적 용이하게 밝힐 수 있으니까요.

[앵커]

장협착 수술과 관련해서 소속사 관계자의 말이 있는데요.

아산병원에 갔을 때 그 병원 의료진이 보니까 장협착이 굉장히 심했다.

수술 부위가 그렇게 심하게 문제가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볼 때 신해철 씨가 수술 이후에 굉장히 아파했는데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쟁점을 한번 볼까요.

저희들이 신해철 죽음을 둘러싼 의료분쟁 세 번째 쟁점, 이 부분과 관련된 겁니다.

수술 후 통증, 적절한 처방 과연 있었느냐.

[인터뷰]

들리는 얘기로는 의료계에서는 퇴원시점이 너무 빨랐다라는 통상적인 장협착 수술에 비해서 빨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의사의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거기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가지고 있는지 그게 어느 정도 완쾌될 때까지는 의사의 주요 의무거든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아산병원에 옮겨졌을 때 너무나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심했는데 그게 초기 처방 내지는 초기 대응이 잘못돼서 그렇게 병이 악화된 것이라면 역시 부검을 통해서 밝힐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겠죠.

[앵커]

그런데 이제 의료분쟁 하면 일반인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갖고 있냐면 개인이 병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이기기가 참 힘들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이번 경우에도 좀 힘든 건가요?

[인터뷰]

글쎄요.

이제 사실 이게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내가 이런 일로 피해를 봤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입증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하는 방법이 어떻게 입증해야 되냐면 결국 그 의사가 했던 시술들을 쭉 기록을 확보를 해서 다른 의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게 전문가 집단인데, 그 집단에서 과연 얼마나 눈에 띄게 이 부분을 잘못했다고 지적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의료소송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그런 감정 같은 걸 받는 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복불복이다.

감정을 정확히 봐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표현을 그렇게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들 하죠.

[앵커]

지난해 소비자원에 고발된 의료분쟁 건수가 무려 3만 7335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피해구제는 981건에 불과하고요.

분쟁 조정은 617건입니다.

4. 3% 만 구제 조정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의료분쟁이 있을 때 이걸 환자 입장에서 환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기 너무 어렵다는 게 현실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개선책은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래도 저기 나온 개선책들이, 저기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기고 한 부분들이 그나마 과거보다 많이 나아져서 지금 이게 의료소송까지 안 가고도 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으로써는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환자분들이 먼저 잘 파악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설명의무가 성형 같은 경우 내가 어떤 시술을 받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걸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습관처럼 가지고 있어야 혹시라도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나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처치를 받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을 쉽게 주장할 수 있게 되겠죠.

[앵커]

어쨌든 신해철 씨를 사랑하고 아꼈던 동료연예인이나 그리고 팬들은 만약에 억울한 죽음이라면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신해철 씨 측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밝혀내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전해지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인터뷰]

일단 의료분쟁은 스타트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송파경찰서에 소장을 접수를 시켰죠.

그래서 이에 대한 강한 법적 대응할 방침을 밝혔는데요.

법률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어쨌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제는 물러설 때가 없죠.

칼을 뽑았기 때문에 진실 규명을 위한 차원의 본격적인 입장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유가족뿐만 아니라 동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아마 중지를 모아서 그동안에 또 나름대로 소속사측에서 조사를 수집했다고 해요.

의료기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요.

소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경찰서에 제출해서 어쨌든 적법하게 법대로 규명하겠다.

이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난 신해철 씨.

그의 사인을 둘러싼 시시비비는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가족과 동료, 팬들뿐만 아니라 고인이 된 신해철 씨를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조광형 뉴데일리 연예전문기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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