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피해 구제...남은 쟁점은?

수능 세계지리 피해 구제...남은 쟁점은?

2014.10.31. 오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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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수능 시험에서 출제된 세계지리 8번 문항입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 나프타와 유럽연합 EU의 경제 규모를 비교해 맞는 내용을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지난 17일, 이 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출제 오류가 인정됐고, 교육당국이 오늘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계지리 8번 문제를 전원 정답 처리하고 피해 학생 전원을 구제하겠다는 겁니다.

대법원 상고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뷰: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해당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고통을 드리고,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교육부와 교육과정 평가원은 사과와 함께 고등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이상의 논란을 막기 위해 서둘러 피해 수험생 구제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세계지리에 응시한 수험생 모두를 정답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른 등급과 표준점수, 백분위를 다시 산출해 추가 합격 대상을 고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황우여, 교육부 장관]
"기존에 정답처리됐던 학생들에게는 신뢰 보호 차원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합격되는 학생은 내년 3월 정원외 신입생으로 입학할 것으로 보입니다.

편입학 허용 여부는 대학과 협의가 필요한 데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
"1년 동안 자기가 취득한 학점을 가지고 원래 지원해서 다시 합격된 그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례를 주자는 것이거든요."

이같은 방안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등과 협의해 특례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오는 12월 19일까지는 합격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류재복[jaebogy@ytn.co.kr]입니다.

[앵커]

통상 0.5 ~ 1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대학 입시에서 세계지리 8번 문항 '3점'이 갖는 위력은 큽니다.

이 문제가 모두 정답처리됨에 따라 등급이 바뀌는 학생은 4,800여명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수시와 정시로 나뉘어보면요.

수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구제대상입니다.

또 정시는 세계지리 등급이나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가 상승해 합격 점수를 넘는 학생이 구제될 전망인데요.

수시와는 달리 정시는 수능 점수 중심이어서 성적 재산정에 따른 영향이 다소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점수가 낮아 원하는 대학 지원을 포기했던 수험생들, 억울하겠지만 이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수능에서 세계지리 응시자는 모두 3만 7천여 명.

이 가운데 1만 8천여 명이 8번 문제를 틀린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들이 모두 정답 처리되면 등급과 표준점수, 백분위를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4천 8백 명가량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 대부분 등급이 오늘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세계지리 선택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에 국한해서 지금 현재 돌아가서 표준점수 재산정과 같은 재산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른 선택과목과 관련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결과는 다음달 중순 쯤 수험생과 해당 대학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수험생은 이 결과를 가지고 지난해 지원했다가 탈락한 대학을 다시 지원할 수 있으며 대학은 바뀐 성적으로 합격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합격 여부는 내년 정시 모집이 시작되는 12월 19일까지 결정될 예정입니다.

합격한 수험생은 내년 3월 신입생으로 입학할 지, 아니면 편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
"특별법에 정원외 추가 합격을 해서 정원외 편·입학, 그러니까 입학도 되고 편입도 되고 정원외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논란거리는 여전히 많습니다.

점수가 낮아 원하던 대학 지원을 포기했던 수험생은 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임윤태, 변호사]
"대학에 등록금 낸 거라든지 1년 동안 재수하면서 겪었을 고통들...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 손해배상 대책이 나오지 않은 것은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또 구제와는 별도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을 때와 당시 관계자 처벌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아입니다.

[앵커]

피해 학생이 모두 구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피해 학생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예상되는 논란거리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틀린 만 8천여 명의 성적을 재산정하면 전체 등급에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예를 들어,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로 인한 재산정 이전에 1등급 기준이 48점 이상이었다면, 재산정 이후 50점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오류를 지적한 박대훈 강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박대훈, 수능 오류 소송 강사]
"조금 의문시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 이전에 성적 재산정 이전에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1등급이 48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재산정했는데 1등급이 50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합격한 합생들은 48점을 1등급을 해서 합격을 한 상태인데, 구제가 된다고 해도 50점이 1등급이 된다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산정이 아니라 그냥 피해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3점을 구제해서 원래 등급에다가 학생들 성적을 포함시켜 주는 게 바람직한 구제 같습니다."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답으로 등급이 낮아져 상위권 대학에 지원이 가능했지만 아예 포기하고 지원을 하지 않았거나 하향지원한 학생들은 구제받을 수 없다는 것도 논란거립니다.

해당 합생들이 입시에서 피해를 본 것은 맞지만 하향 지원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대해 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이런 학생들에 대한 구제는 구체적으로 준비돼 있지 못하고 아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교육부의 결정으로 원래 다니던 대학에서 상위권 대학으로의 연쇄 이동도 불가피해보이는데요.

이미 다른 대학에 입학해 1년을 이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 정원 외로 당초 원했던 대학에 편입학이 가능한 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1년 정도 다니던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내년 3월에 다시 1학년으로 입학, 본의 아니게 재수를 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난해 대입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불합격의 원인이 해당 문제 때문이었다고 입증하기도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도 관건인데요.

교육부와 국회와 협의해 내년 2월 입학 전까지 피해 학생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이런 논란들이 해소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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