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만만] '알쏭달쏭' 헷갈리는 음주운전 단속기준

[e-만만] '알쏭달쏭' 헷갈리는 음주운전 단속기준

2014.10.24. 오후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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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주현]

경찰도 헷갈린다는 알쏭달쏭 음주운전 기준, 여러분도 한번 맞혀 보시죠.

먼저 A 씨의 사례입니다.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차에 시동을 걸고 기어를 드라이브에 넣었는데요.

하지만 술기운을 이기지 못해 브레이크만 밟고 앉아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다음은 B 씨의 경우입니다.

집에서 술을 마시다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나갔는데요.

차가 경사면에 있어서 시동을 켜지는 않고 기어 중립 상태로 비탈길을 내려가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 경우, 둘 중 누가 음주운전에 해당할까요?

답은 A 씨입니다.

차가 움직이지 않았어도 시동을 켰고, 기어를 주행으로 맞추기만 해도 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B 씨는 시동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동도 켜고 차도 움직였지만 처벌이 안 된 사례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걸다가 시동을 켠 채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고, 그 사이 기어가 들어가서 차가 움직인 경우인데요.

이 경우 운전자의 의지가 없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찰교육원이 내놓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 네티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댓글 보시죠.

"시동 걸었다고 음주운전은 아닌 게 맞죠. 한겨울에 대리 기다리면서 히터는 틀어야죠." 이렇게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반대로, "술 먹고 운전석에 앉는 순간 음주운전이죠. 시동 안 걸고 내려가다 사고라도 나면 어쩔 건가요?"라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준 다 필요 없고, 술 먹고 운전대 잡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헷갈리는 음주운전 기준, 대다수 네티즌들 의견처럼 술 마시고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복잡하게 따질 일도 없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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