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헷갈리는 '음주운전일까? 아닐까?'

경찰도 헷갈리는 '음주운전일까? 아닐까?'

2014.10.24. 오후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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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일까? 아닐까?

가끔은 경찰도 헷갈린다고 합니다.

두 가지 사례를 보시죠.

먼저 친구들과 술을 마신 A 씨의 경우입니다.

차에 타 시동을 걸고 기어를 드라이브에 놓았지만 차를 몰지는 않고 브레이크를 밟고 앉아있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B씨의 경우를 볼까요?

집에서 술을 마시다 차를 빼달라고 해서 차에 탔습니다.

차가 경사면에 있어 차 시동을 켜지 않고 기어 중립 상태로 비탈길을 내려가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A씨와 B씨, 누가 음주운전일까요?

A씨가 음주운전입니다.

차가 움직이지 않았어도 시동을 켰고, 기어를 주행에 맞추기만 해도 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경찰교육원이 내놓은 자료 내용인데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히터를 틀려고 시동을 걸다가, 시동을 켠 채 잠을 자다 자기도 모르게 기어를 움직여 차가 움직인 경우는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쏭달쏭 음주 단속 기준, 일단 술 마시고 운전대 잡지 않는다면 헷갈릴 일도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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