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만만] '성전환자 병역면제에 수술 강요'...인권위에 진정

[류주현]

'병무청이 트랜스젠더의 신체 훼손을 강요하고 있다' 오늘 오전, 성소수자 단체 회원들이 인권위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 내용인데요, 실제로 한 트랜스젠더가 병무청의 성기 수술 강요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면요, 2년 전이었습니다.

트랜스젠더 A씨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기 위해 병무청에 성정체성 장애 진단서와 호르몬 치료 관련 서류를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병무청에서 돌아온 답은, 면제를 받으려면 성기 수술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고민 끝에 수술을 했고 재검에서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은 건강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하는데, 병무청이 면제 판정 과정에서 수술을 강요해 결정권을 침해받았다는 겁니다.

성소수자 단체들도 수술은 부작용의 위험이 크고 비용도 많이 든다며 지금의 면제 기준은 트랜스젠더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네티즌들 반응은 어떨까요?

댓글 함께 보시죠.

'성 정체성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수술 강요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라며 공감하기도 했고, 반대로, '일반인도 트랜스젠더 행세하고 면제받을 수 있는데, 몸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인정해주죠'라며 어쩔 수 없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남자로 성전환 수술한 여자도 군대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수술을 해야만 면제가 가능하다" 트랜스젠더의 병역 면제 기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