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세 3년 검토'...현실화 불투명

[앵커]

법무부가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전세 임대차 보호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중되는 전세난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외부 기관에 연구를 맡겼는데, 관계 부처가 반대하고 있어 현실화는 어려워 보입니다.

조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발표했습니다.

[인터뷰: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1일)]
"정부는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주택시장 활력을 회복하고,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통해 전세시장의 동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금리까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표면적으로 주택 거래는 크게 늘었지만, 문제는 전세 시장입니다.

[인터뷰:김정기, 부동산 중개업자]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자금 마련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물량이 작다 보니까, 그게 두 가지가 가장 힘들어요."

상황이 악화되자 법무부가 전세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기고, 법률조항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핵심은 임대차 보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환율 상한을 현행 10%에서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토 과정에서 전세금이 크게 뛰거나 아예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용역안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무부도 임대차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것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법무부는 여론 수렴 과정을 더 거친 뒤 이르면 올해 안에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실화까지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YTN 조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