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만만] '악플러' 무더기 고소...수사관은 괴롭다?

[e-만만] '악플러' 무더기 고소...수사관은 괴롭다?

2014.10.20. 오후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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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주현]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 다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봐주던 시대는 지났죠.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대응이 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악플을 단 ID와 닉네임을 전부 고소하는 '대량 고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피고소인이 10명 이상인 사건만 100건에 달하고 1000명 이상인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무더기 고소가 수사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워낙 많은 피고인들이 전국에 퍼져있다 보니 해당 지역 경찰서로 사건을 넘기게 되고, 그렇게 서로 미루는 모양새가 되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데요.

문제가 계속되자 경찰청은, 해당 지역 경찰서가 조사한 뒤 결과를 처음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에 보내도록 하는 일종의 분담수사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서 경찰들은 피고소인이 한두 명도 아니고 각 경찰서마다 상황이 달라 분담수사는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난항에 빠진 악플러 수사, 네티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댓글 함께 보시죠.

"악플 피해 심각해지는데 대책이 부실하네요. 새 전담 기구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반대로, "악성 네티즌 몇 명만 잡으면 되지 수백 명을 어떻게 다 조사합니까? 경찰력 낭비입니다.", "악플러 처벌해야 하는 건 맞지만 무조건 고소하고 보자는 악습이 생긴 것 같기도 하네요."라며 대량 고소는 지나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녹록치 않은 무더기 악플러 수사,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가장 좋은 해결책은 역시 네티즌들 스스로 악성 댓글을 달지 않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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