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논란 2라운드...법 바뀌나? [김주한·이병태]](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4/1019/201410191504182342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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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싼 휴대전화 살 때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불공평한 상황을 개선하겠다던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나 비슷한 가격에 스마트폰을 살 수는 있게 됐는데, 다같이 비싸게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 전화기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 해법은 없는지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과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김 국장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 이름도 좀 어렵고 내용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어떤 법인지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단통법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그동안 아주 지극히 비정상적이었던 이동통신 시장을 정상화시켜서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자 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단말기 시장은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만원 대로 사고 어떤 사람은 100만원 대로 사고 이런 이용자 차별이 극심했습니다.
또 불법적인 고액 지원금을 미끼로 해서 고가 단말기를 자주 교체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해서 비싼 요금제에 울며 겨자먹기 식의 가입하게 권유를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가계통신비 부담 인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단통법은 이러한 불법적인 지원금을 줄이고 단말기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해서 이용자간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자들이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에서 벗어나서 요금과 품질 경쟁을 하도록 하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혜택이 증진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예상했던 것과 달리 시장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꽁꽁 얼어붙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애초 예상과는 달리 이렇게 움직이는 것, 뭐가 잘못됐길래 이럴까요.
[인터뷰]
예상과 달리 돌아가는 부분보다 예상했던 대로 돌아가는 부분이 사실 더 많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꽁꽁 얼어붙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조금 더 얼어붙었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통사가 1차 공시한 지원금이 소비자들의 예상보다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휴대폰 구매를 좀 미루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신폰하고 인기모델에 대한 지원금이 방통위가 정한 상한선 30만원, 이거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주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단통법 시행 전에도 최신폰과 인기모델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별로 지급을 안 해 왔습니다.
거기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 이러다보니까 새 휴대폰에 대한 수요가 상당 부분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2차 공시부터 지원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얼어 붙었던 시장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첫 주에 33.3%까지 감소했던 가입자 수가 둘째 주에는 14.3%로 거의 20% 포인트나 회복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요금할인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 교체 수요는 상당 부분 계속 줄어드는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느 정도 예상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소비자와 이동통신 판매점 모두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런 불만이 낮아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선 시작부터가 시장 경제에 대한 몰이해에서 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단말기에 지원금을 줘가지고 가격경쟁을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고 다른 나라에도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법적이라고 말하는 데서 문제가 되고요.
우리나라가 비싼 것을 많이 쓴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비싼 것을 많이 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단말기에서 DMB도 되고 YTN 앱도 있지 않습니까.
DMB 안 되는 데서는 앱으로 쓰기도 하고 어디 가나 와이파이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용성이 크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외국보다 가계비중이 많아서 잘못된 거라고 하면 우리나라 쌀 소비에 쓰는 지출, 삼겹살에서 쓰는 지출, 소주에서 쓰는 지출도 다른 나라보다도 월등히 높겠죠.
그러면 소주 먹지 말고 양주 먹어라, 삼겹살 먹지 말고 스테이크 먹어라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전제 조건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30만 원 측정을 했는데 도저히 이 법의 구조를 보면 높은 단말기 보조금은 세월이 간다고 줄 수가 없어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세월이 간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말기 휴대폰 제조 선진국인데 중고폰이나 써라, 새 기계는 사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가격대에 통신을 내린다고 해서 각 계약을 한다고 해서 통신비가 줄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신단가를 낮춰준다고 해서 총 통신지출이 준다는 것도 통신시장의 특성을 아마 미래창조과학부나 방통위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여러 가지 논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반론하실 게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규제를 하지 말고 그대로 풀어놔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규제하는 것 자체가 시장경제에는 위배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인터뷰]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가급적이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은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혼탁하고 이용자 차별이 굉장히 심한 시장입니다.
말하자면 시장 실패가 있는 영역인데요.
그 시장 실패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인터뷰]
시장실패라는 것은 공정위가 판단해야 될 문제고요.
근거도 없습니다.
시장실패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근거도 전혀 없어요.
혼탁하다는 말도 고위 공직자들의 판단일 뿐이에요.
아니면 혼탁하다는 게, 단말기라고 하는 게 새로 나온 것이고 계속 기술혁신이 일어나서 1년마다 빨리 새 기계가 나오면 쓰게 만들어 주고 제품 주기가 지나면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PC시장도 그랬었고 노트북 시장도 그랬었고 다 그랬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2년 약정하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보조금 줍니다.
[앵커]
결국에는 이번 보조금이 30만원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정작 이동통신사들이 훨씬 적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오히려 더 지급해서 과징금 내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과거에는 27만원이 상한선이었죠.
그런데 그것보다 많이 줬기 때문에 불법지원금으로 해서 처벌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통사들이 고액 지원금을 사용한 것은 항상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시장 과열기 때 특정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시장 안정기 때는 법 시행 전이나 후나 지원금이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드리면 1차 공시지원금이 평균 한 15만 원 정도 됐고요.
그 이후에 조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높아졌는데.
그런데 시장 안정기였던 지난 6, 7월에는 한 14만 7000원에서 17만원 7000원으로 별 차이가 없고 최근에 출시된 삼성 갤노트4 같은 경우도 단통법 시행 전과 시행 후에 지원금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행 후에 지원금을 더 주고 있습니다.
이통사들이 30만 원보다 적게 공시를 했죠.
아마 15만원 조금 넘게 공시를 했는데.
이것은 이번에 새롭게 지원금을 주는 부분들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중저가 요금제, 또 중저가 요금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지원금을 못 받을 경우에 요금할인을 12%를 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이통사들이 부담이 생겼기 때문에 보조금을 어느 선 정도로 설정했을 때 이게 회사에 영향이 어떻게 될지 이것에 대한 판단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원금을 설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아마 적정 수준으로 이통사들이 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통사가 조정을 해서 아마 보조금을 올릴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닌 거 아닙니까?
[인터뷰]
내릴 수 없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 법이 뭐냐하면 내가 앞으로 얼마를 내려주겠다고 하면 일주일 단위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주간 고정가격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격을 내리는 것은 고객을 뺏어오기 위한 것인데 내가 가격을 내린다고 하면 경쟁사들도 뻔히 다 알기 때문에 그러면 고객은 못 빼앗아 오고 가격을 내릴 요인이 없어진 거예요.
전세계에서 민간기업하고 정부가 고정가격제를 해라, 이건 사실 공정거래법의 정신에도 위반되는 담합제도를 추구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차별화 없애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사람한테 주던 것을 백 사람한테 나눠주라는 얘기가 돼서 한 사람이 30원 받던것을 100사람한테 나눠주면 30전 씩만 나눠줘야 되는 것이에요.
최고 고급사양을 나눠주던것을 비례해서 나눠주라고 하니까 거의 전 고객이 대상이 되어 버렸어요.
받는 사람이 워낙 작아졌으니까, 대상이 확 는.
거기다 또 뭐가 있냐면 기변하거나 재계약하는 사람한테 다 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통사가 보면 2년에 한 번씩 돈 내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함부로 남한테 고객을 뺏어오려고 돈을 내려주면 2년 후 재계약할 때 모든 고객한테 다 할인을 해주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걸 많이 놓을 수가 없죠.
[앵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해법이 있겠습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게 안 맞는 게 많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 공시는 최소한 1번 공시한 금액을 일주일 동안 유지하라는 거지, 일주일 동안 꼭 바꿔서 공시하라, 이것은 아닙니다.
그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터뷰]
그러니까 주간단위로 고정시킨 거죠.
제가 주간단위로 매번 공시하라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바꿔봐야 일주일밖에 못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쁜 거죠.
[인터뷰]
고정가격제라고 하셨는데 그건 고정가격제가 아니고요.
이통사별로 그것은 단말기별로 공시금액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인터뷰]
같은 단말기에서...
[인터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차별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액보조금을 받던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오느냐, 나머지 가입자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거둬서 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게 공정한 것은 아니죠.
[인터뷰]
시장경제에서 지금 같은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싸게 산 사람은 돈을 다시 내서 비싸게 산 사람한테 보조해 줘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시장경제는 없습니다.
아까 팩트 얘기하셨는데 팩트에 안 맞은 얘기를 한 게 하나도 없죠.
최소한 일주일 단위로 고정가격제입니다.
사실은 세 회사가 담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앵커]
두 분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지금 단통법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싸게 폰을 계속 사야 되느냐, 이런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이고 언제 적정한 가격으로 투명하게 새로운 휴대폰을 바꿀 수 있느냐 그런 길을 없겠느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단통법 시행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요?
[인터뷰]
단통법이 시행된 지가 20일 정도 됐죠.
저희들이 기대했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단통법의 취지가 보조금 경쟁보다는 요금과 서비스 경쟁하라는 취지인데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통신비를 낮추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저가 요금제로 많이 갈아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아타니까 요금이 많이 내려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고판이나 작업 단말기를 가지고 와서 요금할인을 12%을 받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요금인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강요에 의해서 가입했던 부가서비스 가입률도 거의 절반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제정 목적에 맞게 법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단지 지금 보조금이 원래보다 예상보다 적다 보니까 최신폰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최신폰 사는데 부담을 느끼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보완해 나가면서 법이 잘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국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새로운 폰을 사는데 부담을 갖게 되면 문제는 중고폰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 것 같고요.
요즘에 중국폰을 많이 사는데 그러다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중국폰을 산다든지 우리나라에서 LG나 삼성에서 새로운 폰을 내놓았을 때 웬지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조사도 불만스러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제조사들은 이 법에 대해서 불만이 있죠.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이 몇 년 전부터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단말기 수요가 조금씩 조금씩 감소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단통법이 시행이 되고 있어서 수요가 더 줄었기 때문에 제조사는 영업에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나라 단말기 교체 수요가 16개월 정도되는데요.
이게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평균 가격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고액 보조금을 미끼로 해서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화해서 소비자들의 편익을 높여줘야지 비정상적인 상황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물론 산업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5000만 국민 전체를 놓고 보면 분명히 혜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교수님은 정부의 휴대폰 시장 개입 자체를 아예 차단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시잖아요?
[인터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보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말씀이세요.
이게 긍정적 효과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낮은 요금제로 가입한다고 해서 통신비를 조금 낸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낮은요금제로 가입해서 더 많이 사용하면 훨씬 많은 요금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금제를 낮춘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 제도는 제조사한테는 가격 경쟁할 권리를 박탈했고요.
이통사한테도 판촉 활동을 하는 자유를 다 뺏은 겁니다.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영업자가 우리 사실은 고급폰을 많이 씁니다, 고급요금제를요.
자영업자가 고급폰을 50만 원 할인받아서 50만 원 요금을 쓰던 것을 너 너무 많이 할인 받으니까 중요 회사폰이 있어서 잘 안 쓰는 분들 저가요금제 쓰는 분들한테도 조금씩 나눠서 줘라.
그러니까 그전에 그래서 이 법이 최고 요즘 나오는 삼성 갤럭시노트4를 우리나라에서 사면 지금 80만 원이에요.
미국에서 사면 2년 약정했을 때 30만 원입니다.
[앵커]
30만원이요?
[인터뷰]
이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32만원입니다.
한국사람은 미국사람보다 2.5배에 사라는 얘기고요.
단통법 이전에는 40만원이 실질적으로 평균보조금이 나갔었거든요.
그것 기준으로 하면 단통법때문에 160%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리적인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경쟁을 과속이라고, 비정상이라고 보는 것은 후르초프가 1960년에 소련 가서 사거리에 가스 스테이션 4개 있는 거 보고 비효율이라고 미국 망한다고 했던 것과 똑같은 정도의 발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시대착오적인 것이어서.
[앵커]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말씀 들으면 시종일관 정부 규제가 잘못돼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인터뷰]
하나하나 전부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논쟁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앵커]
귀한 시간 내주셨으니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국장님도 정부기관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 줘야 되고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이번 단통법은 소비자를 위해서 제정된 법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혜택이 되는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잘 안 알려지고 부정적인 부분이 집중적으로 부각되면서 단통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비자들이 단통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잘 이용을 하면.
[앵커]
잠깐만요.
지금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국회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시 뒤에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국장님, 말씀 짧게 마무리해 주시죠.
[인터뷰]
저는 단언하지만 이 법이 정착이 되면 분명히 가계통신비가 한참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앵커]
교수님도 짧게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죠.
[인터뷰]
생각이 많이 다른데요.
아까 제가 가격이 내려갈 수 없는 원리도 설명을 드렸고요.
단말기 가격을 지향하는 통신비 가격할인으로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말기 단가를 낮은 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통신비 지출이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신비는 사실은 통신회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새로운 서비스가 막 붙으면 단말기 쓰는 양이 늘어나거든요.
통신을 쓰는 양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도 요즘 휴대폰으로 하지 않습니까.
DMB도 보고 YTN 앱도 쓰고.
그런 것도 다 구글이 만들 고 카카오톡이 나와서 많이 쓰는 것이지, 통신비 단가 내려도 쓸 일이 많아지면 가계통신비가 늘어나죠.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단말기 가격을 내려주는 것이 통신비 지출을 낮추는 것이지 단가가 내려간다고 해서 통신비 지출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가 훨씬 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통 시장의 원리를 이해를 못한 규제마인드의 시대착오적인 것 때문에 실제적인 지출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지.
일부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을 소위 시장경제에 없는 평등주의에서 조금 혜택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이게 외국보다 2.5배 비싸게 단말기를 사야 되는 과잉규제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시장 실패니까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입장 그리고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 규제 자체가 문제이고 과잉규제라는 입장, 이 두 입장이 오늘 맞섰는데요,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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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휴대전화 살 때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불공평한 상황을 개선하겠다던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나 비슷한 가격에 스마트폰을 살 수는 있게 됐는데, 다같이 비싸게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 전화기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 해법은 없는지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과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김 국장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 이름도 좀 어렵고 내용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어떤 법인지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단통법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그동안 아주 지극히 비정상적이었던 이동통신 시장을 정상화시켜서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자 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단말기 시장은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만원 대로 사고 어떤 사람은 100만원 대로 사고 이런 이용자 차별이 극심했습니다.
또 불법적인 고액 지원금을 미끼로 해서 고가 단말기를 자주 교체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해서 비싼 요금제에 울며 겨자먹기 식의 가입하게 권유를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가계통신비 부담 인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단통법은 이러한 불법적인 지원금을 줄이고 단말기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해서 이용자간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자들이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에서 벗어나서 요금과 품질 경쟁을 하도록 하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혜택이 증진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예상했던 것과 달리 시장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꽁꽁 얼어붙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애초 예상과는 달리 이렇게 움직이는 것, 뭐가 잘못됐길래 이럴까요.
[인터뷰]
예상과 달리 돌아가는 부분보다 예상했던 대로 돌아가는 부분이 사실 더 많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꽁꽁 얼어붙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조금 더 얼어붙었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통사가 1차 공시한 지원금이 소비자들의 예상보다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휴대폰 구매를 좀 미루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신폰하고 인기모델에 대한 지원금이 방통위가 정한 상한선 30만원, 이거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주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단통법 시행 전에도 최신폰과 인기모델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별로 지급을 안 해 왔습니다.
거기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 이러다보니까 새 휴대폰에 대한 수요가 상당 부분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2차 공시부터 지원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얼어 붙었던 시장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첫 주에 33.3%까지 감소했던 가입자 수가 둘째 주에는 14.3%로 거의 20% 포인트나 회복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요금할인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 교체 수요는 상당 부분 계속 줄어드는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느 정도 예상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소비자와 이동통신 판매점 모두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런 불만이 낮아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선 시작부터가 시장 경제에 대한 몰이해에서 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단말기에 지원금을 줘가지고 가격경쟁을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고 다른 나라에도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법적이라고 말하는 데서 문제가 되고요.
우리나라가 비싼 것을 많이 쓴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비싼 것을 많이 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단말기에서 DMB도 되고 YTN 앱도 있지 않습니까.
DMB 안 되는 데서는 앱으로 쓰기도 하고 어디 가나 와이파이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용성이 크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외국보다 가계비중이 많아서 잘못된 거라고 하면 우리나라 쌀 소비에 쓰는 지출, 삼겹살에서 쓰는 지출, 소주에서 쓰는 지출도 다른 나라보다도 월등히 높겠죠.
그러면 소주 먹지 말고 양주 먹어라, 삼겹살 먹지 말고 스테이크 먹어라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전제 조건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30만 원 측정을 했는데 도저히 이 법의 구조를 보면 높은 단말기 보조금은 세월이 간다고 줄 수가 없어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세월이 간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말기 휴대폰 제조 선진국인데 중고폰이나 써라, 새 기계는 사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가격대에 통신을 내린다고 해서 각 계약을 한다고 해서 통신비가 줄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신단가를 낮춰준다고 해서 총 통신지출이 준다는 것도 통신시장의 특성을 아마 미래창조과학부나 방통위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여러 가지 논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반론하실 게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규제를 하지 말고 그대로 풀어놔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규제하는 것 자체가 시장경제에는 위배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인터뷰]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가급적이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은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혼탁하고 이용자 차별이 굉장히 심한 시장입니다.
말하자면 시장 실패가 있는 영역인데요.
그 시장 실패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인터뷰]
시장실패라는 것은 공정위가 판단해야 될 문제고요.
근거도 없습니다.
시장실패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근거도 전혀 없어요.
혼탁하다는 말도 고위 공직자들의 판단일 뿐이에요.
아니면 혼탁하다는 게, 단말기라고 하는 게 새로 나온 것이고 계속 기술혁신이 일어나서 1년마다 빨리 새 기계가 나오면 쓰게 만들어 주고 제품 주기가 지나면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PC시장도 그랬었고 노트북 시장도 그랬었고 다 그랬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2년 약정하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보조금 줍니다.
[앵커]
결국에는 이번 보조금이 30만원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정작 이동통신사들이 훨씬 적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오히려 더 지급해서 과징금 내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과거에는 27만원이 상한선이었죠.
그런데 그것보다 많이 줬기 때문에 불법지원금으로 해서 처벌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통사들이 고액 지원금을 사용한 것은 항상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시장 과열기 때 특정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시장 안정기 때는 법 시행 전이나 후나 지원금이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드리면 1차 공시지원금이 평균 한 15만 원 정도 됐고요.
그 이후에 조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높아졌는데.
그런데 시장 안정기였던 지난 6, 7월에는 한 14만 7000원에서 17만원 7000원으로 별 차이가 없고 최근에 출시된 삼성 갤노트4 같은 경우도 단통법 시행 전과 시행 후에 지원금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행 후에 지원금을 더 주고 있습니다.
이통사들이 30만 원보다 적게 공시를 했죠.
아마 15만원 조금 넘게 공시를 했는데.
이것은 이번에 새롭게 지원금을 주는 부분들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중저가 요금제, 또 중저가 요금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지원금을 못 받을 경우에 요금할인을 12%를 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이통사들이 부담이 생겼기 때문에 보조금을 어느 선 정도로 설정했을 때 이게 회사에 영향이 어떻게 될지 이것에 대한 판단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원금을 설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아마 적정 수준으로 이통사들이 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통사가 조정을 해서 아마 보조금을 올릴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닌 거 아닙니까?
[인터뷰]
내릴 수 없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 법이 뭐냐하면 내가 앞으로 얼마를 내려주겠다고 하면 일주일 단위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주간 고정가격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격을 내리는 것은 고객을 뺏어오기 위한 것인데 내가 가격을 내린다고 하면 경쟁사들도 뻔히 다 알기 때문에 그러면 고객은 못 빼앗아 오고 가격을 내릴 요인이 없어진 거예요.
전세계에서 민간기업하고 정부가 고정가격제를 해라, 이건 사실 공정거래법의 정신에도 위반되는 담합제도를 추구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차별화 없애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사람한테 주던 것을 백 사람한테 나눠주라는 얘기가 돼서 한 사람이 30원 받던것을 100사람한테 나눠주면 30전 씩만 나눠줘야 되는 것이에요.
최고 고급사양을 나눠주던것을 비례해서 나눠주라고 하니까 거의 전 고객이 대상이 되어 버렸어요.
받는 사람이 워낙 작아졌으니까, 대상이 확 는.
거기다 또 뭐가 있냐면 기변하거나 재계약하는 사람한테 다 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통사가 보면 2년에 한 번씩 돈 내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함부로 남한테 고객을 뺏어오려고 돈을 내려주면 2년 후 재계약할 때 모든 고객한테 다 할인을 해주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걸 많이 놓을 수가 없죠.
[앵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해법이 있겠습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게 안 맞는 게 많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 공시는 최소한 1번 공시한 금액을 일주일 동안 유지하라는 거지, 일주일 동안 꼭 바꿔서 공시하라, 이것은 아닙니다.
그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터뷰]
그러니까 주간단위로 고정시킨 거죠.
제가 주간단위로 매번 공시하라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바꿔봐야 일주일밖에 못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쁜 거죠.
[인터뷰]
고정가격제라고 하셨는데 그건 고정가격제가 아니고요.
이통사별로 그것은 단말기별로 공시금액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인터뷰]
같은 단말기에서...
[인터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차별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액보조금을 받던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오느냐, 나머지 가입자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거둬서 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게 공정한 것은 아니죠.
[인터뷰]
시장경제에서 지금 같은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싸게 산 사람은 돈을 다시 내서 비싸게 산 사람한테 보조해 줘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시장경제는 없습니다.
아까 팩트 얘기하셨는데 팩트에 안 맞은 얘기를 한 게 하나도 없죠.
최소한 일주일 단위로 고정가격제입니다.
사실은 세 회사가 담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앵커]
두 분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지금 단통법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싸게 폰을 계속 사야 되느냐, 이런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이고 언제 적정한 가격으로 투명하게 새로운 휴대폰을 바꿀 수 있느냐 그런 길을 없겠느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단통법 시행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요?
[인터뷰]
단통법이 시행된 지가 20일 정도 됐죠.
저희들이 기대했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단통법의 취지가 보조금 경쟁보다는 요금과 서비스 경쟁하라는 취지인데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통신비를 낮추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저가 요금제로 많이 갈아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아타니까 요금이 많이 내려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고판이나 작업 단말기를 가지고 와서 요금할인을 12%을 받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요금인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강요에 의해서 가입했던 부가서비스 가입률도 거의 절반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제정 목적에 맞게 법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단지 지금 보조금이 원래보다 예상보다 적다 보니까 최신폰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최신폰 사는데 부담을 느끼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보완해 나가면서 법이 잘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국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새로운 폰을 사는데 부담을 갖게 되면 문제는 중고폰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 것 같고요.
요즘에 중국폰을 많이 사는데 그러다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중국폰을 산다든지 우리나라에서 LG나 삼성에서 새로운 폰을 내놓았을 때 웬지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조사도 불만스러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제조사들은 이 법에 대해서 불만이 있죠.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이 몇 년 전부터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단말기 수요가 조금씩 조금씩 감소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단통법이 시행이 되고 있어서 수요가 더 줄었기 때문에 제조사는 영업에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나라 단말기 교체 수요가 16개월 정도되는데요.
이게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평균 가격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고액 보조금을 미끼로 해서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화해서 소비자들의 편익을 높여줘야지 비정상적인 상황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물론 산업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5000만 국민 전체를 놓고 보면 분명히 혜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교수님은 정부의 휴대폰 시장 개입 자체를 아예 차단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시잖아요?
[인터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보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말씀이세요.
이게 긍정적 효과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낮은 요금제로 가입한다고 해서 통신비를 조금 낸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낮은요금제로 가입해서 더 많이 사용하면 훨씬 많은 요금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금제를 낮춘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 제도는 제조사한테는 가격 경쟁할 권리를 박탈했고요.
이통사한테도 판촉 활동을 하는 자유를 다 뺏은 겁니다.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영업자가 우리 사실은 고급폰을 많이 씁니다, 고급요금제를요.
자영업자가 고급폰을 50만 원 할인받아서 50만 원 요금을 쓰던 것을 너 너무 많이 할인 받으니까 중요 회사폰이 있어서 잘 안 쓰는 분들 저가요금제 쓰는 분들한테도 조금씩 나눠서 줘라.
그러니까 그전에 그래서 이 법이 최고 요즘 나오는 삼성 갤럭시노트4를 우리나라에서 사면 지금 80만 원이에요.
미국에서 사면 2년 약정했을 때 30만 원입니다.
[앵커]
30만원이요?
[인터뷰]
이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32만원입니다.
한국사람은 미국사람보다 2.5배에 사라는 얘기고요.
단통법 이전에는 40만원이 실질적으로 평균보조금이 나갔었거든요.
그것 기준으로 하면 단통법때문에 160%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리적인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경쟁을 과속이라고, 비정상이라고 보는 것은 후르초프가 1960년에 소련 가서 사거리에 가스 스테이션 4개 있는 거 보고 비효율이라고 미국 망한다고 했던 것과 똑같은 정도의 발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시대착오적인 것이어서.
[앵커]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말씀 들으면 시종일관 정부 규제가 잘못돼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인터뷰]
하나하나 전부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논쟁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앵커]
귀한 시간 내주셨으니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국장님도 정부기관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 줘야 되고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이번 단통법은 소비자를 위해서 제정된 법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혜택이 되는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잘 안 알려지고 부정적인 부분이 집중적으로 부각되면서 단통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비자들이 단통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잘 이용을 하면.
[앵커]
잠깐만요.
지금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국회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시 뒤에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국장님, 말씀 짧게 마무리해 주시죠.
[인터뷰]
저는 단언하지만 이 법이 정착이 되면 분명히 가계통신비가 한참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앵커]
교수님도 짧게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죠.
[인터뷰]
생각이 많이 다른데요.
아까 제가 가격이 내려갈 수 없는 원리도 설명을 드렸고요.
단말기 가격을 지향하는 통신비 가격할인으로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말기 단가를 낮은 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통신비 지출이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신비는 사실은 통신회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새로운 서비스가 막 붙으면 단말기 쓰는 양이 늘어나거든요.
통신을 쓰는 양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도 요즘 휴대폰으로 하지 않습니까.
DMB도 보고 YTN 앱도 쓰고.
그런 것도 다 구글이 만들 고 카카오톡이 나와서 많이 쓰는 것이지, 통신비 단가 내려도 쓸 일이 많아지면 가계통신비가 늘어나죠.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단말기 가격을 내려주는 것이 통신비 지출을 낮추는 것이지 단가가 내려간다고 해서 통신비 지출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가 훨씬 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통 시장의 원리를 이해를 못한 규제마인드의 시대착오적인 것 때문에 실제적인 지출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지.
일부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을 소위 시장경제에 없는 평등주의에서 조금 혜택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이게 외국보다 2.5배 비싸게 단말기를 사야 되는 과잉규제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시장 실패니까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입장 그리고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 규제 자체가 문제이고 과잉규제라는 입장, 이 두 입장이 오늘 맞섰는데요,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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