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사퇴' 송광용, 내정 사흘 전 경찰조사

'돌연사퇴' 송광용, 내정 사흘 전 경찰조사

2014.09.22. 오후 10:2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임명 3개월 만에 돌연 사퇴한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이 내정 사흘 전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송 전 수석의 개인비리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급작스런 사퇴 배경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 순방 기간에 돌연 사표를 제출해 그 배경을 놓고 의문을 키웠던 송광용 전 교육문화 수석!

청와대 내정 발표 사흘 전, 그러니까 지난 6월 9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공사립 대학교 고등교육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송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서울교대가 수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수사 대상 대학들은 4년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외국 대학에서 수업 받고 국내에서 학점으로 인정받는 외국 대학 연계 유학제도를 운영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교육부 장관의 인가 없이 진행되면서, 국내 대학 학위를 받을 수 없게 돼 고스란히 학생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국내 17개 대학의 연계 유학제도에 참여한 학생은 5천 명이 넘는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송 전 수석은 경찰 조사에서 연계 유학제도에 대해 자신이 보고를 받고 결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대학교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서울교대 등 6개 대학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송 전 수석의 개인비리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대학 총장으로서 형식적 책임 때문에 수사 받은 것이지 주도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며, "개인비리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송 전 수석의 사퇴가 이번 사건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정 발표 직전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도 임명이 이뤄진 것이어서, 고위직 인선 사전검증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