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사실상 무산...'돌봄교실'도 빨간불"

[앵커]

예산이 안전과 복지, 일자리 창출 쪽으로 가고 쓸 곳도 많아지면서 교육예산은 제대로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 정부의 공약사항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또 유치원, 초등돌봄 예산 등도 전액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년 전 여름, 새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약속합니다.

'2017년의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뿐 아니라 교과섯값 걱정 없이 학교 다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김기현, 당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고등학교의 진학률이 99.7%로 보편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약속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교육에 2천 4백여억 원을 요구했지만 예산당국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인터뷰:박백범,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고교 무상교육은 앞으로 지방세 수입이나 이번에 담배 가격 인상과 더불어서 들어오게 될 여러 가지 교육세나 거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될 교부금이나 이런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무상 교육은 1학년, 2학년, 3학년 차례로 해야 충격이 적고 또 교육부도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다시말해, 적어도 3년이 필요한 만큼 현 정부에서 무상교육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겁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한 이른바 '누리과정'에 책정된 예산도 '0'원, 초등 돌봄교실 국고 예산도 '0'원.

그래서 이 부담은 고스란히 각 시·도교육청이 떠 안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지방재정교부금은 오히려 올해보다 1조 3천여억 원이 깎였습니다.

역시 '세수부족'이 이유인데 교부금이 준 건, 2009년 유럽 재정 위기 때에 이어 6년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