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직접 직권면직 착수

[앵커]

교육부가 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교조 전임자들을 직접 면직하기 위해 대집행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시도 교육청과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계훈희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를 직권 면직하지 않은 강원과 울산, 경남교육청에 대해 직권면직 대집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집행을 예고했는데도 3개 교육청이 직권면직을 이행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권면직 대집행 대상은 교육청별로 한 명 씩 모두 세 명입니다.

강원교육청의 경우 관할교육지원청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을 다음 달 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고, 징계위원회의 의견 청취가 끝난 울산과 경남교육청에는 이르면 이달 안에 직권면직 처분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7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직권면직 진행 절차 상황을 보고 대집행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교육청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직권면직 직무 이행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이미 지난달 대법원에 소송을 낸 강원교육청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교육부가 행정 대집행을 통해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역시 진보 교육감을 둔 경남 교육청도 교육부에 대집행 유보 등 업무 조정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대집행은 정부가 나서서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짓밟고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직권면직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국가인권위에도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계훈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