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절차 돌입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절차 돌입

2014.09.17. 오후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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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에 직접 착수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하지 않은 강원과 울산, 경남교육청에 대해 직권면직 대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대집행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는데도 3개 교육청이 직권면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교육청의 경우 관할교육지원청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을 다음 달 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고, 울산과 경남교육청에는 이르면 이달 안에 직권면직 처분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나머지 7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청별로 직권면직 진행절차 상황에 따라 대집행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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