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요양병원에 건보료 900억 줄줄...

엉터리 요양병원에 건보료 900억 줄줄...

2014.09.02. 오후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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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돈벌이를 위해 의사를 고용해 편법 운영하고, 환자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받아온 요양병원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들 엉터리 요양병원이 요양급여를 포함해 받아온 건강보험진료비는 9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전남 장성에서 발생한 요양병원 화재.

치매 의심증세로 치료받던 노인이 불을 냈고, 20명이 넘는 환자가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인터뷰:김 모 씨, 방화 용의자 (지난 5월)]
(연기가 나서 불이 난 것을 아신 거예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하고 '불이야, 불이야' 하고 같이 나오다가 넘어져 다쳤어요."

뒤늦은 감은 있었지만, 장성 요양병원 화재는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합동단속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백 군데가 넘는 요양병원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돼, 400명 가까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11명이 구속됐습니다.

요양급여를 포함해 부당하게 받아온 건강보험료도 900억원이 넘습니다.

유형별로는 의사를 고용한 사무장병원이 가장 많았고, 안전시설 미흡과 보조금 부정수급도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사무장병원 등 수십 곳에 부당하게 지급된 건보료 900억 원을 다시 돌려받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송병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
"요양병원이라는 게 어르신들의 안전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곳인데 돈벌이 목적으로 이용된 경우가 많이 나왔다는 (적발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구 노령화로 지난 1999년 700여 곳이던 요양병원은 지난해에는 1200 곳으로 급증했습니다.

'한 때' 단속과 처벌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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