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위해 환경규제 무력화"...환경단체 반발

[앵커]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두 제도가 연기되거나 완화되자, 당장 환경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현 정부에서 규제를 하지 않고 다음 정권으로 부담을 떠넘긴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많은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중·대형차 선호 경향을 누그러뜨리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저탄소차협력금제를 6년이나 연기한 것은 자동차 업계 봐주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행시기가 이미 한 차례 미뤄진데다 부과금 대상 구간도 대폭 축소하기로 해놓고, 이마저도 연기한 것은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친환경 차량 기술 분야에서 지금도 뒤쳐진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자동차 제작사의 반대와 단기적인 기업 이익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결국 사실상 폐기 선언한 정부가 과연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직접 규제인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 규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크게 완화된 배출권거래제를 보면 배출권거래 시행 업체들이 할당받은 총 배출량은 당초 로드맵에서 제시한 감축량보다 5천8백만 톤이 많습니다.

2017년까지 산업계 전체가 감축하기로 한 양의 절반에 이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크게 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는 게 환경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인터뷰: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공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가격이 떨어지면 거래도 잘 이뤄지지 않고, 기업들에게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겠다는 동기 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결정의 부담은 이번 정부가 아니라 다음 정부가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배출권거래제는 유럽연합의 제도를 따온 것인데 과다할당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부작용을 고치기는 커녕, 유럽보다도 훨씬 느슨하게 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동안 친환경에너지 분야에 투자해 기술을 개발한 중소 기업들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회까지 통과했던 두 법안이 집행 4개월을 앞두고 다시 바뀌었습니다.

비용 부담과 경쟁력 약화를 토로하는 산업계와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환경계의 입장이 부딪쳐 법이 시행되더라도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소정[sojung@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