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목적의 개인 통신정보 보호" 인권위 권고 불수용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개인 통신자료를 요청할 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미래부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수사기관이 개인 통신자료를 법원 허가장을 받아 요청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할 것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권고했으나, 수용 불가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미래부가 통신자료 요구 요건을 강화할 경우, 수사 지연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관련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 중이라는 점을 들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