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발인...의혹만 남은 구원파 수사 [최진녕·배상훈]](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4/0831/201408311643175299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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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씨의 장례절차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망 원인부터 비자금의 행방.
그리고 갑자기 발견된 권총 미스터리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얘기를 좀 풀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 교수, 최진녕 변호사 나와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전국을 몇 달 동안 떠들썩하게 했었던 인물이죠.
유병언 씨의 장례식,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장례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저는 몇명 정도 참가할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구원파의 세력과 앞으로의 밀고 나갈 추동력을 보여주는 것인데, 예상보다는 사람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구원파 대변인을 통해서 한 1만명 정도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제 한 2, 3000명.
오늘 1500명 해서 다 합쳐서 한 3, 4천명 많아도 5천명을 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점을 비추어봤을 때 예전엔 10만성도 다 잡아가도 유병언은 못 잡아간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추모를 위해서 마지막 가는 길에 온 사람은 5000명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점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이 사건을 통해서 진실이 많이 밝혀짐으로 통해서 구원파 내에서도 상당 부분 실망한 부분이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인생이 허무하다는, 뉴스에 적합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수천억의 어떤 재산을 가졌던 사람이 갈 때는 기껏 야생으로 딴 열매 몇 개를 먹고, 그것도 제대로 다 먹지 못하고 갔다는 것에서 사람들이 특히 구원파 내에서 많은 실망이 컸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인터뷰]
장례식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얼마만큼 조직력이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얼만큼 세를 불릴 수 있느냐.
앞으로도 세를 유지할 수 있느냐의 규모의 문제인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조직력 부분이나 이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도 있고 대신에 좀 빠르게 신속하고 차분하게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그런 의도들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장남 유대균 씨를 포함해서 일가족 4명.
이제 구치소에 다시 수감되는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사실 어제, 그저께죠.
52시간이었기 때문에 결국 다가오는 오늘 저녁 8시까지는 다시 인천구치소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나올 때부터 삼엄한, 그런 경찰로서의 경비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거의 다 장례 절차 자체는 마쳤기 때문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법원이 허가해 준 시간이었기 때문에.
[앵커]
몇 시간 안 남았네요.
8시까지죠.
[인터뷰]
그 시간 동안에 아마 피곤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가족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형사사건을 대응할 것인지.
또 앞으로 있을 어떤 상속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특히 구원파 내에서 우리가족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장례위원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오갑렬 씨, 매제 같은 경우에나.
아니면 유대균 씨 형, 동생, 처, 장남까지 다 모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가족회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큰 방향을 정하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결정을 못한다고 하면 밖에 있는 분들한테 어떤 재산에 관한 권리를 줄 그런 절차를 오늘 해 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입니다.
[앵커]
가족끼리 대화하고 이런 건 자유로운 건가요?
[인터뷰]
아무래도 옆에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옆에서 엄격한 경호와 감호를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모임 장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개인적인 다른 극단적인 선택할 그런 우려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요청했을 때에 경찰은 협조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은 가족 회의를 해 줄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참석하지 못한 차남 혁기씨, 섬나 씨, 상나 씨 3명으로 자녀들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장남만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후계구도에서 저 세 명이 밀린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핵심 인물들이기 때문에 구원파에서 숨겨놨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인터뷰]
어쨌든 섬나 씨나 상나 씨 같은 경우.
특히 섬나 씨는 올 수 없는 상황이고 섬나 씨나 혁기 씨 같은 경우에는 상속에 포함되지만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두가지 가능성 이 있다고 봅니다.
대리인을 내세울 수도 있고,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연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선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장례 위원과 장례 진행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게 교회장이라는 이름으로 했지만 실질적인 어떤 장례위원 5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구원파 내에 있었던 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아주 유병언 씨의 측근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총회장으로 있던 그런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들 아주 측근이었기 때문에 장례위원의 어떤 유병언 씨의 입김이 그대로 있는 모습이 있고.
특히 보면 이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유병언 씨의 매제인 오갑렬 씨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죠.
전 체코대사.
그리고 본인이 사실 지금 또 장남 같은 경우에는 상주로서 사람들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모든 것이 여전히 어떤 장남 대균 씨를 비롯해서 가족들을 위주로 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른바 혈연파와 비 혈연파 사이의 어떤 대립을 얘기하는데 적어도 이 장례 절차의 알맹이 속을 봤을 때는 이른바 혈연파가 훨씬 더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고 지금 보면 4명의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남 같은 경우 원래 지금 영적 지도자나 그런 것보다는 개인적인 화백, 조백으로서 예술가로서의 길을 간 반면에 혁기 씨는 들어올 가능성도 있었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어떤 차세대지도자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떤 몇 년 동안 형을 살면 오히려 종교적인 핍박을 받은 사람으로서 리더십을 키울 그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예측하고 들어올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했는데 이 자리에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르겠습니다.
대리참가할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놓쳤다.
그렇게 보이고 사실 지금 프랑스에 있는 장녀 섬나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오죠.
재판을 해서 나는 안 들어가겠다, 했죠.
그걸 포기하고 온다고 하면 충분히 올 수 있는데 안 들어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장녀로서의 그런 리더십을 행사하기도 어려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현재로써는 물론 본인이 의도치 않게 체포당했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장남인 대균 씨가 어떤 본인의 지금까지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 교회와 종교에 귀의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오히려 정통, 장자로서의 어떤 리더십을 세워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유대균 씨가 다시 돌아가게 될 텐데요.
물론 지금 단정하기는 힘들겠지만 유대균 씨의 앞날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몇 년 정도 살게 될까,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회사 관련된 돈 71억여 원을 배임이나 횡령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정도된다고 한다면 일반 형법이 아니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인데, 지금 대법원 양형기준에 보면 한 50억원이상 되는 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만약에 감경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회사로 넣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고 만약에 반성을 한다면 한 4, 5년 전후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항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보다 더 형이 떨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없지 않습니다.
[앵커]
유병언의 시신이 금수원의 야산에 묻혔습니다.
시신이 묻히면서 진실도 함께 묻힌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남은 단서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많이 얘기됐던 흔히 말하는 없어진 1번가방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사인 부분에 대한 불명확한 부분들.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시신 자체가 유병언 씨라는 것 자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많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대신에 흔히 말하는 가방의 존재들.
그다음에 가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말하자면 거기에 누가 관련된 자들의 명단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실제로 유병언을 도피시키는 데 조력을 했던 많은 관련자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거꾸로 이제 유병언 씨와 관련된 범죄의 여러 가지 규모를 역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이 추적의 중심이 돼야 되겠죠, 지금의 상태에서는.
[앵커]
1번 가방을 찾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추적해야 하나요?
[인터뷰]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는 찾기 힘들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왜냐하면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꽁꽁 숨겨놨을 가능성이 높지만요.
그렇지만 행적을 추적하다보면 몇 가지 저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고 검찰도 사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추적하는 과정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추적했다고 보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가족이나 측근도 지금 구속 중인데 측근들 수사를 통해서 추가로 밝혀 낼 부분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분명히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양회정씨라든가, 몇몇 엄마들 부분이라든가 숨겨진 부분이 또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걸음 추적하다보면 관련된 포인트를 추적하고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추적이 이뤄져야 되나 그런 수사적인 부분을 봤고요.
이제 책임 면에서 보면 정부의 입장은 세월호 피해, 6000억원 상당으로 보이는데.
세월호 사고수습 비용을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충당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6000억원 상당이거든요.
이 돈을 실질적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터뷰]
재산 환수 절차가 굉장히 난항이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 정부의 발표는 6000억 정도라지만 기존에 보면 법무부에서 세월호 복구 비용을 한 4000억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현재 유병언 일가 재산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가압류한 금액이 한 500억 정도 되고 형사적으로 추징보전한 금액이 1244억.
합치면 한 1750억원 가량 됩니다.
그게 한 2000억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6000억이면 3분의 1이 채 안 되는 것이죠.
결국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가차명재산도 앞으로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현재 현행법제하에서는 제3자 명의로 옮겨놓은 것을 찾아오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른바 사인이 취소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추경호 국무조정 실장이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이른바 유병언법.
그러니까 재산환수와 관련되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빨리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렇지 않으면 결국 6000억원되는 것이 국민의 주머니에 있는 세금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와 같은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여야간에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그것 이외에도 이와 같은 것을 현실적으로 피해 회복을 하는 데는 뒷받침돼야 될 법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지금 내일 9월 1일부터 329회 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공전될 것이 아니고 하루빨리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러한 포인트입니다.
[앵커]
앞서서 지금 구속 중인 일가 친척들이나 혹은 측근들 수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부분을 밝힐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의혹제기를 하는 것이 핵심 인물들은 지금 해외로 숨은 게 아니냐.
대표적인 인물로 김혜경 씨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추적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합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송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사법공조로 해서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 중간에 그들과 연결하고 있는 포인트가 분명이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되겠죠.
막연하게 김혜경, 김필배라는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한다기 보다는 뭔가 연결점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포인트를 찾는 것이 우선되고 그것을 따라가는 수사를 하게 되면 분명히 잡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지난 8월 중순에 검찰이 중간 수사를 하면서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관련자에 대한 끝까지 추적을 하는 것.
그거하고 또 하나는 뭐를 얘기했냐면 지금 세월호 관련되는 세모그룹이 망했다가 다시 완전 부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천억원의 자산을 가진.
그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도 파헤치겠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말씀드린 대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린 그런 횡령이라든가 부동산실명법위반인데 그것에서 더 나아서 해외로 돈을 빼돌리고 한 것이 바로 김필배 씨라든가 김혜경 씨 이런 부분입니다.
[앵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개 마을을 사버렸다라고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갔겠습니까.
정당한 절차로 나갔다고는 결코 보이지가 않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특검법 상에 해외재산도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무기징역 이상의 어떤 굉장히 엄격한 재산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있는 거하고 국외로 빠져나간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프랑스에 있는 분도 반드시 소환을 해야 되고 미국에 있는지 아니면 제3국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미국에 있는 분들도 바쁘거든요.
결국 그렇다고 하면 한국이 수사공조를 함에 있어서 법무부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이와 같은 의지를 전달을 하고 계속 여론을 조성하고 해서 그러한 어떤 지속적인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거꾸로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으로 도주를 했는데 한국에서 수사를 공조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쁜데 그 사람들을 찾아주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했을 때도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장례식은 끝났다곤 하지만 책임질 사람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지 마무리가 되는 거겠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 교수,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반론보도문
YTN은 위 기사에서 ‘고 유병언 전 회장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고 보도했으나, 유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유 전 회장 명의로 청해진해운은 물론 천해지, 아이원아이홀딩스 등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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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씨의 장례절차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망 원인부터 비자금의 행방.
그리고 갑자기 발견된 권총 미스터리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얘기를 좀 풀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 교수, 최진녕 변호사 나와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전국을 몇 달 동안 떠들썩하게 했었던 인물이죠.
유병언 씨의 장례식,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장례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저는 몇명 정도 참가할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구원파의 세력과 앞으로의 밀고 나갈 추동력을 보여주는 것인데, 예상보다는 사람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구원파 대변인을 통해서 한 1만명 정도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제 한 2, 3000명.
오늘 1500명 해서 다 합쳐서 한 3, 4천명 많아도 5천명을 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점을 비추어봤을 때 예전엔 10만성도 다 잡아가도 유병언은 못 잡아간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추모를 위해서 마지막 가는 길에 온 사람은 5000명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점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이 사건을 통해서 진실이 많이 밝혀짐으로 통해서 구원파 내에서도 상당 부분 실망한 부분이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인생이 허무하다는, 뉴스에 적합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수천억의 어떤 재산을 가졌던 사람이 갈 때는 기껏 야생으로 딴 열매 몇 개를 먹고, 그것도 제대로 다 먹지 못하고 갔다는 것에서 사람들이 특히 구원파 내에서 많은 실망이 컸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인터뷰]
장례식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얼마만큼 조직력이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얼만큼 세를 불릴 수 있느냐.
앞으로도 세를 유지할 수 있느냐의 규모의 문제인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조직력 부분이나 이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도 있고 대신에 좀 빠르게 신속하고 차분하게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그런 의도들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장남 유대균 씨를 포함해서 일가족 4명.
이제 구치소에 다시 수감되는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사실 어제, 그저께죠.
52시간이었기 때문에 결국 다가오는 오늘 저녁 8시까지는 다시 인천구치소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나올 때부터 삼엄한, 그런 경찰로서의 경비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거의 다 장례 절차 자체는 마쳤기 때문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법원이 허가해 준 시간이었기 때문에.
[앵커]
몇 시간 안 남았네요.
8시까지죠.
[인터뷰]
그 시간 동안에 아마 피곤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가족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형사사건을 대응할 것인지.
또 앞으로 있을 어떤 상속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특히 구원파 내에서 우리가족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장례위원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오갑렬 씨, 매제 같은 경우에나.
아니면 유대균 씨 형, 동생, 처, 장남까지 다 모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가족회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큰 방향을 정하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결정을 못한다고 하면 밖에 있는 분들한테 어떤 재산에 관한 권리를 줄 그런 절차를 오늘 해 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입니다.
[앵커]
가족끼리 대화하고 이런 건 자유로운 건가요?
[인터뷰]
아무래도 옆에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옆에서 엄격한 경호와 감호를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모임 장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개인적인 다른 극단적인 선택할 그런 우려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요청했을 때에 경찰은 협조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은 가족 회의를 해 줄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참석하지 못한 차남 혁기씨, 섬나 씨, 상나 씨 3명으로 자녀들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장남만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후계구도에서 저 세 명이 밀린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핵심 인물들이기 때문에 구원파에서 숨겨놨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인터뷰]
어쨌든 섬나 씨나 상나 씨 같은 경우.
특히 섬나 씨는 올 수 없는 상황이고 섬나 씨나 혁기 씨 같은 경우에는 상속에 포함되지만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두가지 가능성 이 있다고 봅니다.
대리인을 내세울 수도 있고,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연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선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장례 위원과 장례 진행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게 교회장이라는 이름으로 했지만 실질적인 어떤 장례위원 5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구원파 내에 있었던 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아주 유병언 씨의 측근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총회장으로 있던 그런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들 아주 측근이었기 때문에 장례위원의 어떤 유병언 씨의 입김이 그대로 있는 모습이 있고.
특히 보면 이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유병언 씨의 매제인 오갑렬 씨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죠.
전 체코대사.
그리고 본인이 사실 지금 또 장남 같은 경우에는 상주로서 사람들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모든 것이 여전히 어떤 장남 대균 씨를 비롯해서 가족들을 위주로 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른바 혈연파와 비 혈연파 사이의 어떤 대립을 얘기하는데 적어도 이 장례 절차의 알맹이 속을 봤을 때는 이른바 혈연파가 훨씬 더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고 지금 보면 4명의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남 같은 경우 원래 지금 영적 지도자나 그런 것보다는 개인적인 화백, 조백으로서 예술가로서의 길을 간 반면에 혁기 씨는 들어올 가능성도 있었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어떤 차세대지도자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떤 몇 년 동안 형을 살면 오히려 종교적인 핍박을 받은 사람으로서 리더십을 키울 그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예측하고 들어올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했는데 이 자리에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르겠습니다.
대리참가할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놓쳤다.
그렇게 보이고 사실 지금 프랑스에 있는 장녀 섬나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오죠.
재판을 해서 나는 안 들어가겠다, 했죠.
그걸 포기하고 온다고 하면 충분히 올 수 있는데 안 들어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장녀로서의 그런 리더십을 행사하기도 어려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현재로써는 물론 본인이 의도치 않게 체포당했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장남인 대균 씨가 어떤 본인의 지금까지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 교회와 종교에 귀의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오히려 정통, 장자로서의 어떤 리더십을 세워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유대균 씨가 다시 돌아가게 될 텐데요.
물론 지금 단정하기는 힘들겠지만 유대균 씨의 앞날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몇 년 정도 살게 될까,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회사 관련된 돈 71억여 원을 배임이나 횡령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정도된다고 한다면 일반 형법이 아니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인데, 지금 대법원 양형기준에 보면 한 50억원이상 되는 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만약에 감경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회사로 넣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고 만약에 반성을 한다면 한 4, 5년 전후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항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보다 더 형이 떨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없지 않습니다.
[앵커]
유병언의 시신이 금수원의 야산에 묻혔습니다.
시신이 묻히면서 진실도 함께 묻힌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남은 단서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많이 얘기됐던 흔히 말하는 없어진 1번가방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사인 부분에 대한 불명확한 부분들.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시신 자체가 유병언 씨라는 것 자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많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대신에 흔히 말하는 가방의 존재들.
그다음에 가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말하자면 거기에 누가 관련된 자들의 명단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실제로 유병언을 도피시키는 데 조력을 했던 많은 관련자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거꾸로 이제 유병언 씨와 관련된 범죄의 여러 가지 규모를 역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이 추적의 중심이 돼야 되겠죠, 지금의 상태에서는.
[앵커]
1번 가방을 찾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추적해야 하나요?
[인터뷰]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는 찾기 힘들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왜냐하면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꽁꽁 숨겨놨을 가능성이 높지만요.
그렇지만 행적을 추적하다보면 몇 가지 저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고 검찰도 사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추적하는 과정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추적했다고 보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가족이나 측근도 지금 구속 중인데 측근들 수사를 통해서 추가로 밝혀 낼 부분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분명히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양회정씨라든가, 몇몇 엄마들 부분이라든가 숨겨진 부분이 또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걸음 추적하다보면 관련된 포인트를 추적하고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추적이 이뤄져야 되나 그런 수사적인 부분을 봤고요.
이제 책임 면에서 보면 정부의 입장은 세월호 피해, 6000억원 상당으로 보이는데.
세월호 사고수습 비용을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충당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6000억원 상당이거든요.
이 돈을 실질적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터뷰]
재산 환수 절차가 굉장히 난항이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 정부의 발표는 6000억 정도라지만 기존에 보면 법무부에서 세월호 복구 비용을 한 4000억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현재 유병언 일가 재산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가압류한 금액이 한 500억 정도 되고 형사적으로 추징보전한 금액이 1244억.
합치면 한 1750억원 가량 됩니다.
그게 한 2000억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6000억이면 3분의 1이 채 안 되는 것이죠.
결국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가차명재산도 앞으로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현재 현행법제하에서는 제3자 명의로 옮겨놓은 것을 찾아오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른바 사인이 취소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추경호 국무조정 실장이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이른바 유병언법.
그러니까 재산환수와 관련되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빨리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렇지 않으면 결국 6000억원되는 것이 국민의 주머니에 있는 세금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와 같은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여야간에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그것 이외에도 이와 같은 것을 현실적으로 피해 회복을 하는 데는 뒷받침돼야 될 법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지금 내일 9월 1일부터 329회 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공전될 것이 아니고 하루빨리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러한 포인트입니다.
[앵커]
앞서서 지금 구속 중인 일가 친척들이나 혹은 측근들 수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부분을 밝힐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의혹제기를 하는 것이 핵심 인물들은 지금 해외로 숨은 게 아니냐.
대표적인 인물로 김혜경 씨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추적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합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송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사법공조로 해서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 중간에 그들과 연결하고 있는 포인트가 분명이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되겠죠.
막연하게 김혜경, 김필배라는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한다기 보다는 뭔가 연결점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포인트를 찾는 것이 우선되고 그것을 따라가는 수사를 하게 되면 분명히 잡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지난 8월 중순에 검찰이 중간 수사를 하면서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관련자에 대한 끝까지 추적을 하는 것.
그거하고 또 하나는 뭐를 얘기했냐면 지금 세월호 관련되는 세모그룹이 망했다가 다시 완전 부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천억원의 자산을 가진.
그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도 파헤치겠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말씀드린 대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린 그런 횡령이라든가 부동산실명법위반인데 그것에서 더 나아서 해외로 돈을 빼돌리고 한 것이 바로 김필배 씨라든가 김혜경 씨 이런 부분입니다.
[앵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개 마을을 사버렸다라고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갔겠습니까.
정당한 절차로 나갔다고는 결코 보이지가 않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특검법 상에 해외재산도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무기징역 이상의 어떤 굉장히 엄격한 재산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있는 거하고 국외로 빠져나간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프랑스에 있는 분도 반드시 소환을 해야 되고 미국에 있는지 아니면 제3국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미국에 있는 분들도 바쁘거든요.
결국 그렇다고 하면 한국이 수사공조를 함에 있어서 법무부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이와 같은 의지를 전달을 하고 계속 여론을 조성하고 해서 그러한 어떤 지속적인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거꾸로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으로 도주를 했는데 한국에서 수사를 공조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쁜데 그 사람들을 찾아주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했을 때도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장례식은 끝났다곤 하지만 책임질 사람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지 마무리가 되는 거겠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 교수,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반론보도문
YTN은 위 기사에서 ‘고 유병언 전 회장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고 보도했으나, 유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유 전 회장 명의로 청해진해운은 물론 천해지, 아이원아이홀딩스 등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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