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예산분쟁 심각...지급 차질 우려!

기초연금 예산분쟁 심각...지급 차질 우려!

2014.08.30. 오전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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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면서 어르신들은 좋아졌지만, 갑자기 늘어난 복지 재원 때문에 지자체들이 아우성입니다.

정부도 정부 몫의 예산 비중을 더 늘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까딱하면 연금을 못받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내 자치구들에 이어, 전국 226개 시군구들도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불어난 복지 예산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디폴트', 지급불능 선언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의 재정부담은 얼마나 늘어났을까?

지자체의 기초연금 재정 부담은 재정자립도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60%까지.

지자체 전체로는 23.1%를 부담하는데 올해 당장 1조 천억 원의 부담이 커졌고, 2017년까지 5조 7천억 원의 부담을 더 안게 됐습니다.

무상보육 때문에 가뜩이나 무거워진 부담에 불어난 연금까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
"(지방재정이) 수입은 줄고 지출은 2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자치구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기초연금제 도입 시행으로 발생된 기초연금 증액분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 기초연금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가장 대표적인 국가사업 중의 하나이다."

정부는 그러나 정부의 몫을 늘리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고, 정부 재정 여건도 여의치 않다며 지자체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유주헌, 복지부 기초연금과장]
"국고를 우선 집행하도록 조치를 이미 취했습니다. 아울러 지방 차원에서도 추경이나 특별교부세 교부를 통해서 기초연금 지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해당 시군구가 어려우면 상위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라는 것인데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정효성, 서울시 행정1부시장]
"저희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각 자치구에서 모든 재정적인 수단들을 강구를 해서 추경이나 기타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해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주지 못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복지예산의 책임을 놓고 나라와 지자체가 핑퐁게임을 하다, 기초연금 지급이 차질을 빚는 초유의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봉[kgb@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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