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사건' 광주고검 부장검사에 배당...직무대리 발령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공연음란 사건이 광주고검 부장검사에게 배당됐습니다.

법무부는 광주고검 제주지부에 있는 박철완 부장검사를 제주지검 검사직무대리로 발령하고, 김 전 지검장 사건을 배당해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통상대로 제주지검 검사들이 사건을 맡을 경우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힘들고, 이를 둘러싼 논란 또한 불거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직무대리는 필요할 경우 검찰수사서기관 등이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아 지검·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국민적 관심과 공연음란죄에 대한 통상적 양형을 두루 고려해 김 전 지검장을 정식재판에 넘길지 벌금형에 약식기소할 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