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몸통은 풀려나고 깃털은 구속...법원 판단 아쉬워"

[앵커]

각종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 가운데, 야당 의원 2명의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법원 판단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탄압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온당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여야 의원 5명 가운데 3명을 구속시켰지만, 야당 의원만 따지면 세 명 가운데 두 명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야당 탄압을 노린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법원 판단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입법로비 의혹이 제기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계륜 의원은 영장이 기각되고,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김재윤 의원은 구속됐다며, 몸통은 풀려나고 깃털은 구속됐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신학용 의원의 경우 출판기념회를 통한 금품 수수 혐의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결혼식 축의금 3백만 원도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로 인정됐다는 과거 판례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또 여당 의원들의 철피아 수사와 야당 의원들의 입법로비 수사는 거의 동시에 수사 단서가 확보됐고, 7.30 재보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선거 이후에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며 여당 의원 수사에 대한 물타기라는 비판은 온당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구속여부 판단은 혐의 여부에 대한 본안적 판단이 아니라며 보강수사를 통해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가운데 검찰이 추가로 영장을 청구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다음주 초 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방탄국회 논란으로 여론의 된서리를 맞았던 국회가 체포동의안 처리를 회피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