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동생 밀어주기' 특혜 논란

'도지사 동생 밀어주기' 특혜 논란

2014.08.22. 오전 05: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최근 수도권의 공항버스 노선을 둘러싸고 업체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관련 경기도의 행정이 논란을 부추키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에 있는 시외버스 업체입니다.

5백여 대의 버스로 수도권을 운행하는 대기업으로 용인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최근 이용요금 인하 등을 내걸고 수원 일부 지역을 공항버스 노선에 포함시키겠다며 사업계획서를 경기도에 냈습니다.

이에대해 50대의 버스로 수원에서 공항까지만 운행하는 기존 공항버스업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운행지역이나 노선의 중복허가는 법원 판례에 어긋나고 과도한 경쟁 등으로 운행질서가 무너져 사업계획을 받아줄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허가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국토부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인터뷰:경기도 관계자]
"한정면허이기 때문에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고 더 판단해봐야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경합이 이뤄질 수도 있고 법원판례도 있고 저희가 의구심을 갖고 확실히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국토부에 조정신청을 한겁니다."

기존 업체와 도의회 일부에서는 신청업체의 대표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동생이어서 공무원들이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경섭, 경기공항리무진 이사]
"사업계획 자체도 부당한 사업계획이었고 사업계획 처리절차도 여러가지 미비한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정을 회피하고자 국토부에 조정신청한 것은 결국 줄서기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안혜영, 경기도의원]
"남경필지사의 동생이 운영하는 특정여객을 편파적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검토의견으로 국토부에 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교통편의 향상 등을 들어 특혜는 절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장의 가족이 대표인 대기업이 소규모 업체의 영업구역까지 넘보려한다는 점에서 뒷맛이 개운치 않아 보입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