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3명 영장 발부...2명 기각

여야 의원 3명 영장 발부...2명 기각

2014.08.21. 오후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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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여야 의원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야당 의원 2명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YTN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

오늘 여야 의원 5명에 대한 영장심사가 잇따라 진행됐는데요, 의원들 3명이 구속영장 발부됐다고요?

[기자]

중앙지법은 새누리 조현룡 발부

조현룡 의원은 침통한 표정으로 아무말 하지 않고 구치소로 향해

새정치 김재윤 발부

김재윤 의원은 구치소로 향하면서 충분히 소명했는데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수사 필요성 있다

인천지법은 새누리 박상은 의원 발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있고, 범죄 혐의 상당부분 소명 된다

[앵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기자]

법원은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서예종 김민성 이사장 진술의 신빙성 다춤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를 검토했을 때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신학용 의원은 집으로 귀가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해

또, 신계륜 의원은 사실 그대로 소명한 부분, 재판부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준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 전망을 조금 나눠서 보겠습니다.

철피아 수사 전망부터 해볼까요?

[기자]

먼저, 구속영장이 발부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을 수사한 중앙지검 특수1부는 수사가 탄력 받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철피아로 지목된 조 의원 구속되고 두 번째 철피아로 지목된 송광호 의원에게도 영장 청구

[앵커]

하지만, 입법 로비 수사는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린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가?

[기자]

입법 로비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새정치 의원 3명 가운데 2명이 기각

그것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사유

그만큼 검찰이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도 해석 가능

따라서, 특수2부에서 진행한 입법로비 의혹 수사는 어느정도 타격 불가피

더군다나 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야당 탄압 수사라는 비판을 이어왔는데, 이 부분에도 더 힘이 실릴 수 있게 된 상황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이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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