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구속...여야 의원들 구속여부 곧 결정

박상은 구속...여야 의원들 구속여부 곧 결정

2014.08.21. 오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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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나머지 여야 의원 4명에 대한 구속 여부도 자정 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YTN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

오늘 여야 의원 5명에 대한 영장심사가 잇따라 진행됐는데요, 먼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요?

[기자]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영장심사를 진행한 인천지방법원은 한 시간 전인 밤 10시에 박 의원의 구속 영장을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박 의원의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즉시 영장을 집행했고, 박 의원은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박 의원은 당초 오후 3시로 예정된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다가, 오후 6시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사실상 도주한 것으로 판단 추적 작업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 집으로 귀가하지도 않고 오늘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도 모습을 찾지 못해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압박 수위를 높여가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왔고, 법원은 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의원에게는 불법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앵커]

다른 여야 의원 4명에 대해서는 영장심사가 아직 진행중이죠?

[기자]

여야 의원 5명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심사는 서울과 인천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철피아 수사,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입법로비 수사,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신학용, 신계륜 의원.

각 의원들은 모두 법원의 심문을 모두 마쳤고, 현재 검찰 청사에서 영장 발부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의원들의 구속 여부는 언제쯤 결정될까요?

[기자]

일단, 자정 전에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부터 8월 임시국회 소집되는데, 따라서 불체포 특권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자정을 넘어서 영장이 발부되면 불체포 특권과 맞물려 영장의 효력을 놓고 법리 다툼 소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구인장을 자정 전에 집행했기 때문에 영장이 자정을 넘겨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법원도 자정 전에 가급적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2시간 안에 여야 의원 5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장이 발부된 의원들은 이곳 중앙지검에서 영장이 집행된 뒤, 서울구치소로 수감됩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귀가 조치가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이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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