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모두 영장심사 자진 출석

여야 의원 모두 영장심사 자진 출석

2014.08.21.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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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던 야당 의원 3명이 입장을 바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았던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박상은 의원도 법원에 자진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에 나가있는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이승현 기자!

먼저, 여당 의원들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학용 의원 법원에 출석했습니까?

[기자]

신학용 의원이 지금 막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던 장소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오후 4시부터입니다.

이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 맞춰 바로 직전에 이곳 서울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학용 의원이 법정에 들어가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 일정에 맞춰서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신학용 의원의 경우에도 오늘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예정대로 법원에 출석을 하겠다, 이 같은 입장을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신학용 의원이 법원에 출석한 만큼 잠시 뒤면 신학용 의원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김재윤 의원이, 여야 의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냈죠?

[기자]

김재윤 의원은 1시50분 쯤에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오후 2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에 맞춰서 실질심사를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김재윤 의원은 실질심사를 통해서 본인의 마지막 소명을 마친 뒤에 검찰로 이동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발부가 된다면 아니면 기각이 된다면 그때까지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검찰청사에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김재윤 의원은 당초 제기됐던 입법로비 의혹에 대해서 여전히 부인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재윤 의원의 법원 출석멘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저는 처음부터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마음을 가졌고 그 이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저는 돈을 받은 적이 없고요. 다만 예상보다 빨리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도 이에 따라 재판을 한다고 해서 재판 준비기간이 필요했고, 당에서도 굉장히 걱정해서 오늘 오전에 시간을 좀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시다가 오신 거예요?)
저는 오늘 만감이 교차해 가지고요. 재판 준비 관계로 국회에 출근하지를 않았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 피하려고 했던 건 아니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물증 확보했다고 자신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실이 있으니깐요."

[앵커]

또 다른 의원이죠,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도 자진출석 의사를 밝혔는데 언제 나옵니까.

[기자]

일단 신계륜 의원의 경우에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법원에 나오겠다, 이 같은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서 검찰에 밝혀왔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당초 오전 11시였습니다.

신계륜 의원도 다른 야당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변론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실질심사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검찰이 구인장 집행에 나섰고 이후 다시 자진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계륜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도 다시 잡혔는데 오후 6시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신계륜 의원 역시 6시 이전에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오늘 하루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았던 의원들도 있었죠.

새누리당의 조현룡 의원과 박상은 의원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요?

[기자]

당초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던 조현룡 의원, 그리고 박상은 의원 두명 모두 검찰에 실질심사에 참석을 하겠다, 이 같은 의사를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먼저 조현룡 의원의 경우에는 오후 8시에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당초 오늘 오전 9시 반이었는데 자진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소재 파악이 되지 않다가 변호인을 통해서 1시간 전쯤에, 한 3, 40분 전 쯤에 법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검찰이 조현룡 의원이 계속 도주를 할 경우에 도주를 도운 협조자의 경우에도 처벌을 하겠다, 이 같은 강수를 둔 게 효력이 있었다고 현재로서는 파악이 됩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경우에도 원래 예정대로 라면 인천지검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상은 의원 역시 소재지가 전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밤에는 자택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오늘 오전에는 국회의원회관실에서도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은 박 의원이 도주에 나선 것으로 보고 추적 작업을 계속 벌여 왔었는데 박 의원 역시 5시 반까지 법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밝혀오면서 예정대로 자진출석을 하게 된다면 5시 반부터는 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진행이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비리 혐의를 받는 여야 의원들, 결국 영장실질심사를 다 받게 됐는데 그렇다면 구속 여부는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기자]

통상적으로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시간은 자정 이전에, 밤 늦은 시간에 결정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는 시간은 모두 차이가 있지만 아무래도 자정 이전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되기 때문에 자정부터는 다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자정 이후에 구속여부가 결정이 되면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 효력을 놓고 법적인 다툼 소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법원에서도 불체포특권이 현재 없는 비회기 기간이 오늘 자정인만큼 자정 이전에 구속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야 의원 5명이 한꺼번에 무더기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지가 현재로써는 최대 관심사입니다.

관련한 속보는 현장에서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이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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