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불출석'...전례없는 '추격전'

영장심사 '불출석'...전례없는 '추격전'

2014.08.21. 오후 12:1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여야 의원 5명에 대해 구인장 집행이 진행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인데, 보신 것처럼, 검찰과 의원들 사이, 전례 없는 숨바꼭질과 추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구인장 집행 결과에 따라,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YTN 중계차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검찰이 구인장 집행에 나서긴 했는데, 오늘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신학용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인장 집행이냐, 자신 출석이냐, 어떤 형식을 취하느냐만 남은 상황인데요.

신 의원은 일단, 원래 예정됐던 오후 4시 영장실질심사에 자진해서 나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학용 의원의 영장심사는 오늘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고, 오늘 안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나머지 의원 4명의 정확한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이미 국회 밖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조현룡 의원이 차명 휴대전화를 갖고, 사실상 도주한 정황을 확인하고 추적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아직 서울 안에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계륜, 김재윤, 박상은 의원 등 3명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회관 곳곳의 CCTV를 살펴보며 동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미 어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원들이 자진해서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로 구인장 집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을 강제로 법원으로 데려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그런데 의원들은 오늘 왜 안나온다고 한 겁니까?

[기자]

표면적인 이유는 변론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를 고려한 버티기로 판단됩니다.

오늘만 넘기면, 내일부터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돼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신계륜 의원 시작으로 이미 검찰과 법원에 영장심사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어제 자진해서 나오겠다던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역시, 심문 연기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불출석하는 만큼, 본인도 나올 수 없다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지법에서 심문이 예정된 박상은 의원은 애초 출석을 고민하고 있다던 입장이었는데요.

박 의원 역시 심문 연기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원래 일정대로 라면, 오후 4시까지 여야 의원 5명의 영장실질심사가 잡혀 있습니다.

[앵커]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 무더기로 구인에 나서는 게 전례가 없는 일인데, 언제까지 가능한 건가요?

[기자]

오늘은 국회가 열리지 않는 만큼, 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회 동의 없이, 검찰이 구인장을 들고가 신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이 살아나는 건데요.

의원들의 구인장 유효기간이 오는 27일까지이긴 하지만, 당장 내일부터는 구인을 위해선 체포동의안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검찰로선 신병 확보를 위해 서둘러 강제 구인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법원은 영장심사 연기 결정은 따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자정 전까지 검찰이 의원들을 데려오면 지체없이 심문을 열 계획입니다.

[앵커]

일단, 구속은 피하고 보겠다는 것이 의원들의 판단인 건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기자]

크게 보면 철도비리와 입법로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조현룡 의원은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5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철도 비리 의혹이 불거진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도 어제 소환돼 오늘 새벽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의원은 입법 청탁과 함께 서울종합예술학교 측으로부터 5천만 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학용 의원은 서울종합예술학교 이외에도 유치원총연합회의 입법 로비를 받은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하나 같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검찰은 충분히 수사했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