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 불투명..."강제구인 배제 안 해"

영장심사 출석 불투명..."강제구인 배제 안 해"

2014.08.20. 오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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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종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영장실질심사가 내일로 예정돼 있지만, 심사에 응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모레부터 방탄국회가 소집됐기 때문인데, 검찰은 만약 내일 국회의원들이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기 기자!

법원이 국회 회기가 아닌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열기로 했다고요?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여야 의원 4명의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내일로 잡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은 오전 11시, 김재윤 의원 오후 2시, 신학용 의원은 오후 4시에 각각 영장심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영장이 청구돼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도 내일 오전 9시 반에 영장심사가 열리고, 인천지법도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영장심사를 내일 오후 3시로 잡았습니다.

여야 의원 5명의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한꺼번에 열리는 겁니다.

법원은 의원들을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구인장도 함께 발부했습니다.

어제로 7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국회의원들은 오늘부터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없어 원칙대로라면 여야 의원들은 내일 영장심사에 출석해야 합니다.

문제는 야당이 모레부터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놨기 때문에 내일만 버티면 다시 불체포특권의 방패 뒤로 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국회의원들이 영장심사에 제 발로 걸어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국회의원들이 내일 영장심사에 불응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기자]

지금까지 내일 영장심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유일합니다.

여당은 당초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을 비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현재 영장심사 출석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내일 영장심사에 불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야당 의원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데다 새정치연합 당 차원에서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야당 의원들은 법원에 영장심사를 미뤄달라고 연기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럴 경우 검찰은 불체포특권을 행사하기 위한 버티기로 판단하고 구인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영장심사에 자진 출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구인장을 강제 집행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자택이나 의원회관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다면 강제 구인도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영장심사가 예정된 내일, 검찰과 야당 의원들의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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