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접 직권면직 나서겠다"

[앵커]

"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교조 전임자들을 직권면직시켜라".

교육부가 전국 일선 시·도교육감들에게 주문했던 내용인데요.

교육감들이 움직이지 않자 교육부가 그렇다면 대신 징계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학교로 돌아오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가운데 직권면직된 교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교육청이 하지 않으니 교육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게 행정대집행의 이유입니다.

법에 정한 장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그러면서도 직권 면직 완료 시기를 또다시 다음 달 2일로 미뤘습니다.

사실상 '최후통첩'이라지만 여전히 고민이 많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임자가 12명인 서울을 비롯해 8개 시도교육청이 아직 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교육청도 있지만 대부분 시간을 달라는 '유보적' 입장입니다.

[인터뷰:이상수, 서울교육청 대변인]
"바로 직권면직으로 처리하는 건 좀 과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본인들에게도 소명 기회를 주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징계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다음 주로 예정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만남이 그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터뷰:황우여, 교육부 장관]
"지방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시·도교육감님들과도 항상 열린 자세로 소통하겠습니다."

장관은 협조를, 교육감들은 믿고 지켜봐 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자리에서 해법의 실마리를 찾으면 자사고 문제 등 교육부와 교육청 사이 다른 현안도 원만한 흐름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갈등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면직 조처를 하지 않으면 시도 교육감도 형사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여전히 밝히고 있습니다.

YTN 류재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