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 여야 의원 5명 내일 무더기 영장심사

'비리 혐의' 여야 의원 5명 내일 무더기 영장심사

2014.08.20. 오후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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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야당이 모레부터 임시국회를 재소집하면서 방탄국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불체포특권의 빗장이 풀리는 건 오늘과 내일 단 이틀밖에 없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법원은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열기로하고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국회의원들이 영장심사에 출석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기 기자!

법원이 국회가 열리지 않는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열기로 했다고요?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여야 의원 4명의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내일로 잡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은 오전 11시, 김재윤 의원 오후 2시, 신학용 의원은 오후 4시에 각각 영장심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영장이 청구돼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도 내일 오전 9시 반에 영장심사가 열립니다.

인천지법도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영장심사를 내일 오후 3시로 잡았습니다.

내일 여야 의원 5명의 영장실질심사가 한꺼번에 열리는 겁니다.

법원은 의원들을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구인장도 함께 발부했습니다.

어제로 7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국회의원들은 오늘부터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없어 원칙대로라면 여야 의원들은 내일 영장심사에 출석해야 합니다.

문제는 야당이 모레부터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놨기 때문에 내일만 버티면 다시 불체포특권의 방패 뒤로 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국회의원들이 영장심사에 제 발로 걸어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앵커]

국회의원들이 내일 영장심사에 불응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기자]

현재 여야 의원들의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내일 오전에 영장심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같은당 박상은 의원도 출석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내일 영장심사에 불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따라서 야당 의원들은 법원에 영장심사를 미뤄달라고 연기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럴 경우 검찰은 불체포특권을 행사하기 위한 버티기로 판단하고 구인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자택이나 의원회관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다면 강제 구인도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오늘 내일 이틀간 검찰과 야당 의원들의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죠?

[기자]

검찰은 송광호 의원에게 오전 9시까지 나오라고 통보했는데, 이보다 한 시간 반이나 빠른 아침 7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송 의원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해양위원장이던 18대 국회 후반기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AVT 이영제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의원이 자진 출석한 만큼 오늘 당장 체포영장을 청구하지는 않고,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레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신병 처리는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로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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