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세월호 참사 책임입증 가능할까?

'산 넘어 산'...세월호 참사 책임입증 가능할까?

2014.08.02. 오전 05:0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공개 수배된 유병언 일가와 도피 협조자들이 모두 검거되면서, 검찰 수사도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관건은 숨진 유병언 씨를 대신해 자녀 등 일가에게 참사 책임을 어떻게 지우고, 차명 재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병언 씨의 후계자, 차남 혁기 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미국에서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을 입증하겠다는 검찰 수사의 초점은 장남 대균 씨에 맞춰져 있습니다.

계열사 자금 99억 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우선 적용됐습니다.

문제는 대균 씨가 계열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부실 경영의 실태를 알고 있었는 지를 어떻게 입증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조각가로 활동하며, 계열사 경영과는 거리를 둔데다 실질적인 후계자가 혁기 씨라는 점은 검찰로서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더욱이 적용된 범죄액만 보더라도 혁기 씨보다 턱없이 적어, 몸통 보다는 깃털에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차남에 대한 검거 없이 장남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참사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유 씨 일가의 차명 재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도 검찰 수사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는 우선 유병언 씨 사망이 확인된 직후, 일가를 상대로 가압류 9건을 추가로 제기해 책임 재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두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정부가 추산한 참사 복구비용 4천억 원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이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참사 책임을 입증하는 것 만큼이나, 일가의 차명 재산을 찾아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또, 해외 도피중인 유병언 씨의 최측근 김혜경, 김필배 씨 등의 수천억 원대 재산과 유 씨와의 관련성도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검찰 수사는 국내 공개 수배자들을 모두 검거하며 일단 산 하나는 간신히 넘었습니다.

하지만, 참사 책임 입증과 차명 재산 확보라는 또 다른 산들을 검찰이 넘어설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