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리 시스템 곳곳에 구멍...선진국은?

[앵커]

지난 1955년 일본에서도 168명의 목숨을 앗아간 여객선 침몰 사고가 있었지만, 이후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개편해 이런 사고의 재발을 막았습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로 드러난 우리 정부의 안전 관리 시스템의 구멍과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고를 부른 여객선 운항관리제를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이 운영주체인 반면, 일본은 정부기구인 국토교통성이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3급 해기사나 3년 이상 해경 근무 경력이 있으면 자격을 얻게 되지만, 일본의 경우 3년 이상 선장 경력 혹은 5년 이상 선원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이번엔 역대 대형 재난과 세월호 사고의 공통점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월호 침몰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모두 초반 사고대책본부 업무에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의 경우, 승객보다 승무원이 먼저 탈출했고, 승객 대피가 지연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과는 정부의 발표 내용이 여러 차례 변경된 점에서, 서해 훼리호 침몰과는 구명정이 제 기능을 못 했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이런 대형 재난의 사법처리는 어땠을까요?

지난 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로 32명이 숨졌지만, 현장소장·생산부장 금고 2년, 나머지 책임자는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이어 95년 4월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로 101명이 숨졌지만, 현장소장은 징역 5년, 나머지는 징역 2~3년 혹은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또 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로 502명 숨졌는데 시공사 회장은 징역 7년 6월, 서초구청장은 징역 10월형에 그쳤습니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99년 6월 씨랜드 수련원 화재 이후에는 씨랜드 대표와 유치원 원장만 징역 1년형을 받았고 관련 공무원은 구속되는데 머물렀습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대형 재난을 키운 만큼 이번 세월호에선 확실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