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재난방재 시스템, 막을 방법 없나? [진교중·김근영]](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4/0423/201404231346320724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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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난을 막기 위한, 그리고 재난이 일어난 뒤에 대응을 하는 시스템, 그리고 담당자들의 인식은 여전히 우리가 후진국이라는 사실 아프게 인정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방재전문가 김근영 강남대 교수, 또 해난구조전문가 진교중 예비역 대령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제대로 된 진단이 있어야 거기서 해법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고의 과정들을 보시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고 제일 어떤 빨리 고쳐야 될 것이 어떤 거라고 보셨습니까? 교수님.
[인터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일단 실종자 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구조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가장 시급한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는 정부와 국가방재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 이거 정말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안전 관련된 규정과 그다음에 재난대응시스템, 매뉴얼 이런 것들이 그동안 계속 만들어져 왔는데 이게 작동 못 했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나라가 재난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매뉴얼 자체는 지금 다 만들어져있기는 만들어져있는 겁니까?
[인터뷰]
매뉴얼이 그러니까 어떤 얼만큼 상세하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어떤 수준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당수 지금 3200개의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없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국가방재시스템을 2004년도에 만들어 가면서 그동안 연구도 했기 때문에 만든 것들은 있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로 현장에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훈련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했던 것들이...
[앵커]
대령님께서는 이번 참사를 보시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보여주기식 행정, 보여주기식 훈련이고요.
매뉴얼 가지고 있어도 평상시에 교육훈련이 되지 않으면 위급시에 조건반사적으로 행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 보여주기식 매뉴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서해 훼리호 사고 때 직접 현장에 계셨고요.
이번에는 전문가로서 조금 한발짝 떨어져서 봤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반복되는 공통점들이 있죠?
[인터뷰]
똑같습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당시에도 서해 훼리호 사고 났을 때도 이런 매뉴얼은 다 있었는데 그때 각 매뉴얼이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동작을 못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각 기관들의 혼선.
또 그때 다 뜯어고칠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지금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만 요란스럽고 뭘 하겠다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조직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서 똑같은 사고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우리가 기억하는 큰 사고들만 해도 금년에만 해도 여러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일관된 공통점들이 있다면서요?
[인터뷰]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안전관련된 규정들이 만들어 졌어도 그런 규정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 이번에 과적의 문제점이나 또는 안전수칙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묶지도 않고 하는 문제들, 또 운행할 때의 어떤 문제들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첫 번째 크고요.
두 번째는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됐었을 때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 부분도 결국은 승객들은 대피시키고 구조하는 부분인데요.
대피는 실질적으로 선장과 선원들의 책임입니다.
이 부분이 정도 정말 거의 모랄해저드와 소명의식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대피를 제대로 못했고 그다음 구제했을 때도 커뮤니케이션, 혼선이나 현장에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께서 정말로 답답해하시고 심지어 분노까지 하시는 게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현장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문제, 그다음에 실종자 가족분들이나 희생자분들에게 어떤 어떤 일들을 도와줘야 되는가 많은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정보들을 정확한 정보를 필요한 때 필요 적절하게 제공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초기에 혼선이 있다 보니까 국민여러분께서 실망하고 그다음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되고 이게 총체적인 난국으로 확대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참사가 나고 사고대책본부조차도 10여 개에 달했거든요.
이 부처간의 협업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초기에 이 사건이 잘 진행됐었다면 초기에 선장과 선원분들이 대피도 잘 지켰고 희생이 별로 일어나지 않게 했었으면 이렇게 확대돼서 많은 사고 본부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해경하고 해수부에서 사고수습본부나...
어쩌면 중대본 정보가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거 제공을 했으면 아마 국민여러분께서 안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말 피치못하게 사건이 확대되고 많은 어떤 상황들이 악화되면서 결국 교육청도 관계되고 있고 교육부도 관계하게 되고 다른 부처들이 관계되면서 이런 일들이 각 부처에서 필요한 일들이########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사고수습본부들이 많이 생기게 됐는데 원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게 이렇게 각 부처에 생기는 각각의 사고수습본부를 조율해서 이렇게 잘 조화롭게 하는 게 본분인데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초기에 신뢰가 무너지면서 결국은 이제 총리실이 나서서 사실 법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임시적으로 범부처사고대책본부 같은 이런 게 사실은 이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대로 막았으면 이게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돼서도 지금 각 부처에 조율이 안 되는 것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운행의 묘도 잘 살리지 못하고 이거를 경험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기관들이 제대로 참여를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앵커]
원래 규정이 이런 큰 사고재난이 일어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누가 거기에 컨트롤 타워를 맡고 조직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페이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거군요.
[인터뷰]
그러니까 훈련도 매해마다 합니다.
저희가 5월달쯤 하기는 하는데.
[앵커]
어떤 훈련을 하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번에 5월에 하려고 계획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사례가 각각 해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여객선 사고가 훈련을 그동안 했던 거에 포함돼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좀 검토가 필요할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번 2월달에 법이 바뀌면서 유형의 재난을 사회재난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안행부에서 주관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재난이라는 것은 재난을 대응할 때도 경험이 많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소명의식이나 판단력 같은 게 중요합니다.
판단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안행부가 축적이 안 됐던 거죠.
[앵커]
과거에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났는데 그럼 사고가 날 때 마다 백서들 만들든지 노하우를 전수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경험이 없는 거군요.
[인터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에서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하게 되고 이쪽분야도 그렇게 되게끔, 그리고 물론 소방방재청이나 그 안에서 도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안행부에서는 일반행정직의 경우에는 계속 순환보직을 하다보니까 경험이 많이 축적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보가 다음 사람에게 인계되고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전수가 되고 내재화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잘 원활하게 되지 못했고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죠.
[앵커]
재난 전담 공무원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법적으로 만들기는 했는데 재난안전직을 만들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 직을 가지고 사람들을 아직 뽑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그럼 대체 다른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건 이따가 교수님께 여쭤보겠고 매뉴얼이 3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그런 매뉴얼들을 잘숙지를 하고 훈련을 합니까, 그리고 매뉴얼들은 제대로 된 매뉴얼들입니까?
[인터뷰]
매뉴얼은 선진국이나 저희나 대동소이할 텐데 이거는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라고 봅니다.
중대부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무원이고 그 공무원들은 2, 3년 주기로 보직을 바꾸지 않습니까?
전문지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안에 민간 자문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민간자문기구에는 민간들을 넣어서 발전시키면 되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 민간자문기구에 이렇게 자주 나는 해상사고 이런 전문가들이 과연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분들이 누군지 그런 자문을 받아서 축적하고 계속 가면 공무원들은 바뀌더라도 거기에서 이런 교훈을 가지고 다음 어떤 대책을 만들면 되는데 도대체 민간자문기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해외사례도 좀전에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외국에서는 그런 인수인계 문제 또 전문성 문제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인터뷰]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미국이나 일본도 그렇습니다마는 순환보직체계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 보고같이 교육이나 훈련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얘기를 해 보면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 책임자급 이상 되는 분들은 10년 이상의 이런 직위에서 경험이 있는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설사 없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보직에 갈 경우에는 거기에 합당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지 못하면 그 직을 못가거나 그 이후에 꼭 받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이제 선진국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 발전도 하고 있지만 또 이게 위에 있는 최고지도자가 관심을 적게 가지거나 투자가 적어지면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1992년도에 미국의 허리케인 앤드류가 발생했었을 때 총체적인 실패였고요.
그래서 이제 연방재난관리청이 과연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 미국 의회가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연방재난관리청이 있기는 있군요, 미국에.
[인터뷰]
그래서 우리도 이제 벤치마킹해서 소방방재청을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그이후에 클린턴 행정부 때 제임스라는 분이 정말로 지방에서 한 10년, 20년 이상 경험이 있었던 분이라서 그분이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한 2006년 쯤 되니까 테러쪽에 너무 집중하다가 또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대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쪽도 투자를 하고 계속 끊임없이 훈련과 그다음에 어떤 교육들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조직도 제기능을 발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대령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해난사고의 구조율이95%나 된다고 해요.
일본에도 우리 UDT나 SSU 같은 그런 구조대가 있을 텐데 실력 차이가 있는 겁니까?
왜 이런 겁니까?
[인터뷰]
환태평양 구조훈련이라고 그래서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호주.
매년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잠수사 실력은 저희 해군 잠수사들이 월등히 낫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본은 왜 95%냐.
초동 조치를 잘한 겁니다.
모든 해난 사고의 30%가 초동조치에 관련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 30분, 이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사고의 규모가 커지느냐 축소되느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서로 미루고 서로 보고가 늦고 채널도 다르고 그 아까운 금같은 시간, 이게 다 날아가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근무할 때 해군 같은 경우에는 5분대기조라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5분대기조라는 것은 상황이 발생하면 헬기로 이동을 하든지 트럭으로 이동을 하든지 배로 빠른 고속단정이 있습니다.
이용을 해서 5분내에 출동해서 목적지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발은 하여튼 부대에서 5분내로 가야 되거든요.
초기에, 그러니까 호미로 맞아야 될 것을 못 악으면 나중에는 둑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동조치가 중요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동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각 기지에서 상황벨이 울리면 저희 소방서가 소방차 타고 출동하듯이 해상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앵커]
우선 지금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일단 매뉴얼 자체는 대체로 잘 갖춰져 있는 편인데 그것이 잘 숙지가 되고 담당자들이 거기에 따라서 잘 대응을 하느냐에 대한 훈련이 일단 부족하고...
그리고 세월호도요, 원래는 선박들이 10일마다 안전훈련 다 비상대응훈련을 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규정이.
그런데 전혀 하지 않았고 1년에 한두번도 안 했다고 그러고요.
이러면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안 지켜 지는 사실상 사문화된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인터뷰]
외국의 경우도 인간의 행태는 비슷하겠죠.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두가지죠.
하나는 굉장히 꼼꼼하게 매뉴얼들을 잘 만들어놨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정말로 지켜야 되고 지키고 확인도 하고 만약에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벌칙이 굉장히 큽니다.
이를테면 지금 미국에서도 나오면 항해사 자격증을 박탈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회사가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벌금도 받고 하는 것들이 벌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벌칙을 사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가서 확인하고 그런 교육을 언제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느냐 이런 것들을 가끔 이제 무작위로 확인도 하고 거기서 만약에 걸렸을 경우에는 그런 벌칙들이 가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들을 거의 못한다고들 합니다.
[앵커]
이번에 안전점검도 두달전에 했는데 이상이 없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다 얽혀있는 문제들인 거죠.
[인터뷰]
우리도 보니까 규정상 보도나온 거 보니까 300건 정도의 체크리스트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300건 중 체크리스트가 제대로 됐는지 그 안에 구체적으로 보면 각각 정상적으로 말을 쓰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거의 비어있다는 얘기로 들었어요.
그리고 또 과연 그런 체크리스트뿐만 아니라 배에 선박을 실었을 때도 단단하게 묶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확인을 한 다음에 출항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거의 보통 10분 20분 전에 다 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5분 전에도 싣고 그것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출항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대로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게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사실 육상교통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도 있고요.
교통안전관리공단도 있는데 해양교통은 이런 준공영제가 안 되어 있어서 가칭 해양안전공단을 신설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전점검을 하는 게 조합에서 합니다.
조합은 선박들이 돈을 내서 결성한 조합인데 그 조합의 장은 해수부 출신들이 아마 가서 하시는가 본데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가서 할 거냐.
역으로 한번 보시면 교육훈련비는 1년에 50여 만원 썼는데 접대비는 3~4000만원을 썼다고 합니다.
과연 그걸 봤을 때 교육훈련을 한 건지 아니면 그 돈을 그냥 점검만 받기 위해서 접대를 한 건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점검하는 기관과 전혀 안 되는 기관으로 분리를 시켜야지 이익단체, 자기들한테 점검도 하고 그러면 아니 돈 받는 사람이 전문기관을 뽑아놨는데 액수를 주면 그 사람은 퇴출될 거 아닙니까?
저는 어떠한 전문기관은 그 단체에서 빼서 해수부 산하에 놓든지 해야 됩니다.
[앵커]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고쳐야 될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어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결국 주제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빨리 빨리 대충대충 그거 검사 대충대충하고 빨리 빨리 묶은 거 보고 대충 보고서 빨리 출항시키는 게 중요하지,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런 의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식들이 만연해 있는데.
교수님, 아까 처벌도 강화해야 된다 말씀하셨고 전반적인 의식들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기다려야 됩니까? 시간이 가기를.
[인터뷰]
그래서 이번 비극적인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이런 비극적인 상황으로만 끝날 겁니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려고 한다면 이런 것에 계기를 삼아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수술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다루는 배든지 또 극장일 수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다중이용시설인데 이런 거에 일시적인 책임을 맡으신 분들은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부분도 있고 지금 매뉴얼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끊임없이 주입시켜서 내재화돼서 바로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돼야지만 이런 것들이 위반해서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생기고 처벌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해서 내가 만약에 이걸 위반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선진국도 다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가 급성장하면서 매뉴얼을 무시하는, 매뉴얼을 지키는 것이 마치 정상이 아닌 것같은 비정상같은 그런 분위기가 암묵적으로 있었습니다.
매뉴얼대로 사는 게 매뉴얼을 정말 그대로 교과서처럼 지키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 두 분에게 시스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어떻게 이번에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지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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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을 막기 위한, 그리고 재난이 일어난 뒤에 대응을 하는 시스템, 그리고 담당자들의 인식은 여전히 우리가 후진국이라는 사실 아프게 인정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방재전문가 김근영 강남대 교수, 또 해난구조전문가 진교중 예비역 대령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제대로 된 진단이 있어야 거기서 해법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고의 과정들을 보시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고 제일 어떤 빨리 고쳐야 될 것이 어떤 거라고 보셨습니까? 교수님.
[인터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일단 실종자 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구조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가장 시급한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는 정부와 국가방재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 이거 정말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안전 관련된 규정과 그다음에 재난대응시스템, 매뉴얼 이런 것들이 그동안 계속 만들어져 왔는데 이게 작동 못 했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나라가 재난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매뉴얼 자체는 지금 다 만들어져있기는 만들어져있는 겁니까?
[인터뷰]
매뉴얼이 그러니까 어떤 얼만큼 상세하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어떤 수준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당수 지금 3200개의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없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국가방재시스템을 2004년도에 만들어 가면서 그동안 연구도 했기 때문에 만든 것들은 있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로 현장에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훈련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했던 것들이...
[앵커]
대령님께서는 이번 참사를 보시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보여주기식 행정, 보여주기식 훈련이고요.
매뉴얼 가지고 있어도 평상시에 교육훈련이 되지 않으면 위급시에 조건반사적으로 행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 보여주기식 매뉴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서해 훼리호 사고 때 직접 현장에 계셨고요.
이번에는 전문가로서 조금 한발짝 떨어져서 봤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반복되는 공통점들이 있죠?
[인터뷰]
똑같습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당시에도 서해 훼리호 사고 났을 때도 이런 매뉴얼은 다 있었는데 그때 각 매뉴얼이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동작을 못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각 기관들의 혼선.
또 그때 다 뜯어고칠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지금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만 요란스럽고 뭘 하겠다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조직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서 똑같은 사고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우리가 기억하는 큰 사고들만 해도 금년에만 해도 여러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일관된 공통점들이 있다면서요?
[인터뷰]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안전관련된 규정들이 만들어 졌어도 그런 규정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 이번에 과적의 문제점이나 또는 안전수칙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묶지도 않고 하는 문제들, 또 운행할 때의 어떤 문제들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첫 번째 크고요.
두 번째는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됐었을 때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 부분도 결국은 승객들은 대피시키고 구조하는 부분인데요.
대피는 실질적으로 선장과 선원들의 책임입니다.
이 부분이 정도 정말 거의 모랄해저드와 소명의식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대피를 제대로 못했고 그다음 구제했을 때도 커뮤니케이션, 혼선이나 현장에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께서 정말로 답답해하시고 심지어 분노까지 하시는 게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현장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문제, 그다음에 실종자 가족분들이나 희생자분들에게 어떤 어떤 일들을 도와줘야 되는가 많은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정보들을 정확한 정보를 필요한 때 필요 적절하게 제공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초기에 혼선이 있다 보니까 국민여러분께서 실망하고 그다음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되고 이게 총체적인 난국으로 확대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참사가 나고 사고대책본부조차도 10여 개에 달했거든요.
이 부처간의 협업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초기에 이 사건이 잘 진행됐었다면 초기에 선장과 선원분들이 대피도 잘 지켰고 희생이 별로 일어나지 않게 했었으면 이렇게 확대돼서 많은 사고 본부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해경하고 해수부에서 사고수습본부나...
어쩌면 중대본 정보가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거 제공을 했으면 아마 국민여러분께서 안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말 피치못하게 사건이 확대되고 많은 어떤 상황들이 악화되면서 결국 교육청도 관계되고 있고 교육부도 관계하게 되고 다른 부처들이 관계되면서 이런 일들이 각 부처에서 필요한 일들이########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사고수습본부들이 많이 생기게 됐는데 원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게 이렇게 각 부처에 생기는 각각의 사고수습본부를 조율해서 이렇게 잘 조화롭게 하는 게 본분인데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초기에 신뢰가 무너지면서 결국은 이제 총리실이 나서서 사실 법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임시적으로 범부처사고대책본부 같은 이런 게 사실은 이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대로 막았으면 이게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돼서도 지금 각 부처에 조율이 안 되는 것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운행의 묘도 잘 살리지 못하고 이거를 경험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기관들이 제대로 참여를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앵커]
원래 규정이 이런 큰 사고재난이 일어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누가 거기에 컨트롤 타워를 맡고 조직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페이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거군요.
[인터뷰]
그러니까 훈련도 매해마다 합니다.
저희가 5월달쯤 하기는 하는데.
[앵커]
어떤 훈련을 하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번에 5월에 하려고 계획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사례가 각각 해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여객선 사고가 훈련을 그동안 했던 거에 포함돼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좀 검토가 필요할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번 2월달에 법이 바뀌면서 유형의 재난을 사회재난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안행부에서 주관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재난이라는 것은 재난을 대응할 때도 경험이 많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소명의식이나 판단력 같은 게 중요합니다.
판단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안행부가 축적이 안 됐던 거죠.
[앵커]
과거에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났는데 그럼 사고가 날 때 마다 백서들 만들든지 노하우를 전수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경험이 없는 거군요.
[인터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에서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하게 되고 이쪽분야도 그렇게 되게끔, 그리고 물론 소방방재청이나 그 안에서 도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안행부에서는 일반행정직의 경우에는 계속 순환보직을 하다보니까 경험이 많이 축적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보가 다음 사람에게 인계되고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전수가 되고 내재화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잘 원활하게 되지 못했고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죠.
[앵커]
재난 전담 공무원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법적으로 만들기는 했는데 재난안전직을 만들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 직을 가지고 사람들을 아직 뽑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그럼 대체 다른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건 이따가 교수님께 여쭤보겠고 매뉴얼이 3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그런 매뉴얼들을 잘숙지를 하고 훈련을 합니까, 그리고 매뉴얼들은 제대로 된 매뉴얼들입니까?
[인터뷰]
매뉴얼은 선진국이나 저희나 대동소이할 텐데 이거는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라고 봅니다.
중대부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무원이고 그 공무원들은 2, 3년 주기로 보직을 바꾸지 않습니까?
전문지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안에 민간 자문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민간자문기구에는 민간들을 넣어서 발전시키면 되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 민간자문기구에 이렇게 자주 나는 해상사고 이런 전문가들이 과연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분들이 누군지 그런 자문을 받아서 축적하고 계속 가면 공무원들은 바뀌더라도 거기에서 이런 교훈을 가지고 다음 어떤 대책을 만들면 되는데 도대체 민간자문기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해외사례도 좀전에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외국에서는 그런 인수인계 문제 또 전문성 문제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인터뷰]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미국이나 일본도 그렇습니다마는 순환보직체계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 보고같이 교육이나 훈련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얘기를 해 보면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 책임자급 이상 되는 분들은 10년 이상의 이런 직위에서 경험이 있는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설사 없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보직에 갈 경우에는 거기에 합당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지 못하면 그 직을 못가거나 그 이후에 꼭 받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이제 선진국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 발전도 하고 있지만 또 이게 위에 있는 최고지도자가 관심을 적게 가지거나 투자가 적어지면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1992년도에 미국의 허리케인 앤드류가 발생했었을 때 총체적인 실패였고요.
그래서 이제 연방재난관리청이 과연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 미국 의회가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연방재난관리청이 있기는 있군요, 미국에.
[인터뷰]
그래서 우리도 이제 벤치마킹해서 소방방재청을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그이후에 클린턴 행정부 때 제임스라는 분이 정말로 지방에서 한 10년, 20년 이상 경험이 있었던 분이라서 그분이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한 2006년 쯤 되니까 테러쪽에 너무 집중하다가 또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대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쪽도 투자를 하고 계속 끊임없이 훈련과 그다음에 어떤 교육들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조직도 제기능을 발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대령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해난사고의 구조율이95%나 된다고 해요.
일본에도 우리 UDT나 SSU 같은 그런 구조대가 있을 텐데 실력 차이가 있는 겁니까?
왜 이런 겁니까?
[인터뷰]
환태평양 구조훈련이라고 그래서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호주.
매년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잠수사 실력은 저희 해군 잠수사들이 월등히 낫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본은 왜 95%냐.
초동 조치를 잘한 겁니다.
모든 해난 사고의 30%가 초동조치에 관련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 30분, 이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사고의 규모가 커지느냐 축소되느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서로 미루고 서로 보고가 늦고 채널도 다르고 그 아까운 금같은 시간, 이게 다 날아가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근무할 때 해군 같은 경우에는 5분대기조라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5분대기조라는 것은 상황이 발생하면 헬기로 이동을 하든지 트럭으로 이동을 하든지 배로 빠른 고속단정이 있습니다.
이용을 해서 5분내에 출동해서 목적지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발은 하여튼 부대에서 5분내로 가야 되거든요.
초기에, 그러니까 호미로 맞아야 될 것을 못 악으면 나중에는 둑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동조치가 중요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동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각 기지에서 상황벨이 울리면 저희 소방서가 소방차 타고 출동하듯이 해상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앵커]
우선 지금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일단 매뉴얼 자체는 대체로 잘 갖춰져 있는 편인데 그것이 잘 숙지가 되고 담당자들이 거기에 따라서 잘 대응을 하느냐에 대한 훈련이 일단 부족하고...
그리고 세월호도요, 원래는 선박들이 10일마다 안전훈련 다 비상대응훈련을 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규정이.
그런데 전혀 하지 않았고 1년에 한두번도 안 했다고 그러고요.
이러면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안 지켜 지는 사실상 사문화된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인터뷰]
외국의 경우도 인간의 행태는 비슷하겠죠.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두가지죠.
하나는 굉장히 꼼꼼하게 매뉴얼들을 잘 만들어놨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정말로 지켜야 되고 지키고 확인도 하고 만약에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벌칙이 굉장히 큽니다.
이를테면 지금 미국에서도 나오면 항해사 자격증을 박탈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회사가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벌금도 받고 하는 것들이 벌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벌칙을 사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가서 확인하고 그런 교육을 언제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느냐 이런 것들을 가끔 이제 무작위로 확인도 하고 거기서 만약에 걸렸을 경우에는 그런 벌칙들이 가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들을 거의 못한다고들 합니다.
[앵커]
이번에 안전점검도 두달전에 했는데 이상이 없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다 얽혀있는 문제들인 거죠.
[인터뷰]
우리도 보니까 규정상 보도나온 거 보니까 300건 정도의 체크리스트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300건 중 체크리스트가 제대로 됐는지 그 안에 구체적으로 보면 각각 정상적으로 말을 쓰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거의 비어있다는 얘기로 들었어요.
그리고 또 과연 그런 체크리스트뿐만 아니라 배에 선박을 실었을 때도 단단하게 묶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확인을 한 다음에 출항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거의 보통 10분 20분 전에 다 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5분 전에도 싣고 그것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출항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대로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게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사실 육상교통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도 있고요.
교통안전관리공단도 있는데 해양교통은 이런 준공영제가 안 되어 있어서 가칭 해양안전공단을 신설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전점검을 하는 게 조합에서 합니다.
조합은 선박들이 돈을 내서 결성한 조합인데 그 조합의 장은 해수부 출신들이 아마 가서 하시는가 본데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가서 할 거냐.
역으로 한번 보시면 교육훈련비는 1년에 50여 만원 썼는데 접대비는 3~4000만원을 썼다고 합니다.
과연 그걸 봤을 때 교육훈련을 한 건지 아니면 그 돈을 그냥 점검만 받기 위해서 접대를 한 건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점검하는 기관과 전혀 안 되는 기관으로 분리를 시켜야지 이익단체, 자기들한테 점검도 하고 그러면 아니 돈 받는 사람이 전문기관을 뽑아놨는데 액수를 주면 그 사람은 퇴출될 거 아닙니까?
저는 어떠한 전문기관은 그 단체에서 빼서 해수부 산하에 놓든지 해야 됩니다.
[앵커]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고쳐야 될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어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결국 주제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빨리 빨리 대충대충 그거 검사 대충대충하고 빨리 빨리 묶은 거 보고 대충 보고서 빨리 출항시키는 게 중요하지,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런 의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식들이 만연해 있는데.
교수님, 아까 처벌도 강화해야 된다 말씀하셨고 전반적인 의식들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기다려야 됩니까? 시간이 가기를.
[인터뷰]
그래서 이번 비극적인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이런 비극적인 상황으로만 끝날 겁니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려고 한다면 이런 것에 계기를 삼아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수술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다루는 배든지 또 극장일 수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다중이용시설인데 이런 거에 일시적인 책임을 맡으신 분들은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부분도 있고 지금 매뉴얼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끊임없이 주입시켜서 내재화돼서 바로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돼야지만 이런 것들이 위반해서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생기고 처벌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해서 내가 만약에 이걸 위반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선진국도 다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가 급성장하면서 매뉴얼을 무시하는, 매뉴얼을 지키는 것이 마치 정상이 아닌 것같은 비정상같은 그런 분위기가 암묵적으로 있었습니다.
매뉴얼대로 사는 게 매뉴얼을 정말 그대로 교과서처럼 지키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 두 분에게 시스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어떻게 이번에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지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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