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유죄 판결에도 세금소송 승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관련 세금 징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수억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회장이 양도소득세 5억여 원을 취소하라며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회장에게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 판결과 무관하게 조세 법규를 해석할 때는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받았지만 차명 보유했던 태경화성 주식을 자료에서 빠트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김 회장은 태경화성 주식 일부를 자신의 누나에게 넘기고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뒤, 2011년이 돼서야 태경화성을 한화 계열사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태경화성 주식 양도에 대기업 계열사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더 걷어가자, 김 회장은 중소기업 세율 적용이 마땅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