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범 10명 중 4명 '집행유예'로 풀려나

[앵커]

약한 어린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10명 가운데 4명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어린이나 청소년을 성폭행한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최근 몇년 동안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요?

[기자]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해 2007년부터 2012년 까지 유죄판결 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성폭행범에게 법원이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비율은 지난 2007년 30%에서 재작년 42%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폭행범 10명 가운데 4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겁니다.

같은 기간 어린이와 청소년 상대 성폭렴 범죄는 무려 8천5백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피해자가 13살 미만인 경우도 절반에 가까운 41%에 달했습니다.

가해자 기준으로는 성인이 전체의 91.5%로 많았습니다.

연령별로 성폭행 가해자를 보면 20대 이하가 52.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강제추행은 40대가 28.5%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에 의한 성폭행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37명에서 2012년 132명으로 3.6배 늘어났습니다.

이와함께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17%는 과거에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어린이·청소년 등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 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승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