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태업도 쟁의...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태업도 쟁의행위의 하나인 만큼 노동조합법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경남제약 노조원 57명이 파업이 아닌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에는 쟁의행위에 참가할 경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쟁의행위에는 파업과 태업, 직장폐쇄 등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남제약 노조는 지난 2007년 회사가 HS바이오팜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사측과 갈등을 빚었고, 40여 일 동안 태업을 하다 임금이 삭감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