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고소·고발 잇따라...교원단체 강력 반발

[앵커멘트]

최근 경찰이 학교폭력을 방치한 혐의로 교사들을 잇따라 형사입건한 가운데 학교폭력과 관련해 교사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고소·고발이 또다시 이어졌습니다.

교원단체 수뇌부는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 전화.

비상이 걸렸고 한 시간 수색이 벌어졌지만 거짓 신고였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돈을 빼앗기고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소연했는데도 교사가 오히려 욕을 했다며 아버지가 홧김에 벌인 일이었습니다.

[녹취:피해 학생]
"학생 생활지도부로 알리러 갔더니 (선생님이) 욕을 하면서 때리더라고요, 왜 돈을 뺏기느냐면서. 억울한데 (오히려) 맞으니까 아버지가 항의하러 가신 거예요."

교사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고소·고발, 진정도 이어졌습니다.

강서경찰서에 이어 강남, 관악경찰서에도 학부모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교원단체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을 잇따라 항의 방문했습니다.

경찰이 교사를 형사처벌 하려 하면 교권은 무너지고, 결국 학교폭력을 학교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교사가 (학교폭력) 책임의 주체가 돼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는 것은 학교폭력 근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교사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면 결국 담임을 기피하는 부작용이 나올 거란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교사의 방임이 확실한 경우에만 형사입건하는 것이라며 학교폭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담임교사를 처벌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고소 고발이 들어올 경우에는 수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학부모들의 신고가 계속될 경우 교사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