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재판 항의 시위...판사 집단 우려 표명

[앵커멘트]

법원 판결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 재판을 담당한 판사 자택 앞에서 계란 투척 시위가 벌어지자, 판사들이 집단으로 우려를 표명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김형두 부장판사의 아파트 단지 앞.

학부모 단체 회원 30여 명이 '도가니 판사는 법복을 벗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있습니다.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풀어준 재판 결과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진 것입니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은 김 부장판사의 자택 유리창으로 날계란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 시작된 시위에, 김 부장판사는 아파트 옆문을 통해 겨우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사 320여 명의 이름으로 집단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법치주의의 근간과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유사한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당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법원장 이름으로 낸 성명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례가 없는 집단 행동 과정에서 별도 회의나 서명 작업이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사실상 법원 차원에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 내부에선 곽노현 교육감의 벌금형에 대해 '화성인 판결'이라고 비난한 검찰에 대한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는 검찰 고위 관계자들의 언행은 악성 민원인과 다를 바 없으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석궁 테러 사건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의 흥행 돌풍으로 입장이 난처해진 법원으로선 재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을까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YTN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