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비서 공동범행...윗선 개입 없다"

"두 비서 공동범행...윗선 개입 없다"

2012.01.06. 오후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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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검찰이 10·26 재보선 당시 벌어진 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에 이른바 윗선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장 전 비서와 최구식 의원 비서의 공동범행이라는 건데, 석연찮은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 수사 결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한 달 가까이 재수사에 매달린 검찰 특별수사팀.

결론은 국회의장 전 비서 김 모 씨와 최구식 의원 비서 공 모 씨의 공동 범행이었고, 이른바 윗선 개입 의혹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녹취:윤갑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국회의원 등 여타 정치인이나 단체의 범행 개입, 중앙선관위 내부자의 공모, 투표소 고의 변경 의혹 등이 제기됐으나, 이와 같은 의혹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공 씨가 지난 10월 초에서 중순 사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봤지만 둘 다 범행을 부인해 시기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재보선 전후 거래한 1억 원 가운데 천만 원은 범행 대가라고 밝혔습니다.

공격을 실행한 IT 업체 대표가 천만 원을 받아 직원들 월급으로 썼지만, 당시 수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어 돈을 빌릴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선거 이후 건네진 9천만 원은 인터넷 도박 등에 쓰여 '디도스 공격'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등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해 투표율을 낮추면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에 유리할 거라고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 등은 범행의 공적을 인정받아 불안정한 비서 신분에서 벗어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의장 전 비서 김 씨의 개입과 돈 거래의 일부 대가성을 밝혀낸 건 경찰 수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부분입니다.

하지만 핵심 의혹이었던 배후설의 실체는 검찰 수사로도 밝혀지지 않아, 정치권의 특검 도입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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